22대 총선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참패로 끝난 11일, 촛불행동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촛불행동은 입장 「윤석열 탄핵이 더욱 가까워졌다 -야권 압승, 여당 대패. 강력한 윤석열 심판 민심을 보여준 22대 총선」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도 더욱 진보개혁적인 국회가 되었다. 반윤석열 국회의원이 늘어났으며 특히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촛불후보 21명이 국회로 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은 당장 지금부터 촛불국민들과 한마음으로 더욱 치열하게 윤석열 독재에 맞서 싸우라는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총선 승리를 완성하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철저하게 몰락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논평 「윤석열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라」에서 “(총선 결과는) 이 정권이 얼마나 민중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정권에 대한 온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참패로 총선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퇴진시킬 때까지, 반노동 수구 정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촛불행동 입장> 윤석열 탄핵이 더욱 가까워졌다

- 야권 압승, 여당 대패. 강력한 윤석열 심판 민심을 보여준 22대 총선 -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응징투표였습니다. 윤석열 심판을 위해 야권에 압승을, 여권에 대패를 안겨준 위대한 촛불국민들을 존경합니다. 주권자의 승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권력과 언론을 총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정치공작, 여론공작이 난무한 최악의 부정선거 속에서도 높은 주인의식, 높은 투표율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승리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도 더욱 진보개혁적인 국회가 되었습니다. 반윤석열 국회의원이 늘어났으며 특히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촛불후보 21명이 국회로 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야당들은 당장 지금부터 촛불국민들과 한마음으로 더욱 치열하게 윤석열 독재에 맞서 싸우라는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 승리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철저하게 몰락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입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촛불항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촛불행동

[논평] 윤석열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라

민중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집권당이 대선 이후 불과 2년 만에 이토록 민심을 잃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민중들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 정권에 대한 온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한 것이라곤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것,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민중의 일상을 도탄에 빠뜨린 것,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제 가족과 측근의 범죄는 눈감아주며 법질서를 형해화한 것뿐이다. 2년 만에 이 모든 ‘악행’을 다 해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받은 심판의 성적표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려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저질러 온 정치적-사회적 퇴행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예산 확충 등 정권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두가 주장해 온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온 일에 대해 사죄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의 참패로 총선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100석이 넘는 의석이 국민의힘에게 있고,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노동절에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유지, 윤석열 정권 퇴진의 결심을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을 퇴진시킬 때까지, 반노동 수구 정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덧붙여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민중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늘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온 퇴행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막대한 의석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준동에 부화뇌동하고 갈팡질팡하며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던 지난 국회에서의 모습을 이번에도 다시 보여선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중들이 보여준 준엄한 심판의 칼날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언제든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4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