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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의 개헌안은 정국 혼선만 빚을 뿐···당장 철회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20:26]

“조국 대표의 개헌안은 정국 혼선만 빚을 뿐···당장 철회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5/21 [20:26]

촛불행동이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조국혁신당은 정국 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은 개헌 정국이 아니라 탄핵 정국”이라며 “개헌은 탄핵을 완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22대 입법부의 임무”라고 일갈했다.

 

지난 17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촛불행동은 “이것(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조국혁신당이 평소 주장하듯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윤석열의 임기를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2년 임기보장은 명백히 민심을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촛불시민들이 함께 따라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윤석열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임기 2년을 보장해 주는 4년제 개헌을 철회하고 즉각 탄핵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며 전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촛불행동 성명] 조국혁신당은 정국 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

- 탄핵 대상인 윤석열에게 명예와 역사적 기여란 없다 -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7가지 사항을 개헌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했다. 이 주장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국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헌 정국이 아니라 탄핵 정국이다. 그것이 총선승리를 가져온 민심의 명령이다. 개헌은 탄핵을 완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22대 입법부의 임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제 개헌을 통해 2년 뒤 2026년에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이 평소 주장하듯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윤석열의 임기를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2년 임기보장은 명백히 민심을 역행하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중대한 국정농단 범죄로 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에게 명예와 역사적 기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심판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닌가? 윤석열에게 남아 있는 명예나 역사적 기여란 일체 없다. 엄중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촛불시민들이 함께 따라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윤석열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이다.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다. 최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국민의 62.1%가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71.3%의 국민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은 강경파의 주장이 아니라 민심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선택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민심은 명확하고 단호하다. 민심이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즉각 탄핵’에 나서라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주권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탄핵발의권도 담지 않은 개헌은 더더군다나 무의미하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임기 2년을 보장해 주는 4년제 개헌을 철회하고 즉각 탄핵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며 전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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