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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북한과 관계는 일관, 한·중·일 정상회의 영향 받지 않아”

신상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5/30 [18:05]

중, “북한과 관계는 일관, 한·중·일 정상회의 영향 받지 않아”

신상현 통신원 | 입력 : 2024/05/30 [18:05]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중·일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다양한 주제와 의제를 논의했는데,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보였다. 

 

한·중·일은 공동선언문에서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은 중국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비핵화 문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힐 수 없어 2018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단어에, 일본 정부는 ‘납치자’ 단어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납치자 문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얘기가 전혀 없었고 더욱이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라고 에둘러대고 끝낸 셈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한 담화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건드리는 적대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한국을 향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의 가장 적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위헌행위를 강요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중국 외교부 기자 간담회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수사로 답변을 이어갔다.

 

중국 CCTV 기자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을 요청하자 마오닝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통과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이 단결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동하는 신호를 만들었다. 이는 격동적이고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안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선언문은 삼국 협력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음 단계의 주요 협력 분야를 명확히 하며, 몇 가지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고, 삼국 협력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동력을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일·한(한·중·일) 협력은 전면적인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공동선언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교류와 실무협력을 계속 심화해 삼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인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자는 마오닝 대변인에게 “북한의 27일 정찰위성 발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공동선언문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 등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한국의 성명을 포함하여 기타 각국의 반응을 포함하여 유관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답했다.

 

한국 기자가 질문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및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중국 책임론’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각국이 진행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수준으로 대응한 셈이다.

 

또한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재차 “북한 외무성이 27일 성명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일부 내용이 북한에 대한 간섭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문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삼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 문제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며 각자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또한 중시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북한의 성명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 로이터통신 기자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속하며 각 측의 공동 건설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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