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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도 세금 펑펑 쓰는 윤석열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6:43]

경제 위기에도 세금 펑펑 쓰는 윤석열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06/13 [16:43]

경제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은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

 

공무원 출장비 삭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공무원들이 출장비가 삭감되어 자비를 들여 일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등도 줄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그해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이 1,872차례에 걸쳐 모두 5,434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 전년도에도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333건,  621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못했다고 했다.

 

출장 공무원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25% 이상 인상했지만, 소방청의 관련 예산은 4.5%만 증가해 벌어진 일이다.

 

또 지난해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등이 삭감되었다. 일선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지방 경찰청에서는 “수사비(예산)도 부족하다”라며 수사비까지 깎았다. 이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반발이 거세졌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23조 원가량 줄어서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비나 식비 일부를 삭감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공무원 출장비에 쓸데없는 지출이 많은 것 아니냐”라며 식비를 문제 삼았다.

 

군대 초급간부 처우 수준 미달

 

최근 군대에서 초급간부(장교,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그 수가 심각하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이 9,481명으로, 전년보다 24%가 늘어나 역대 최다였다.

 

박봉에다가 경찰·소방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당직 수당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11일 매일경제는 군대에서 당직비, 훈련비를 비롯해 생명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수개월~수년째 미지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21일 전국매일신문은 해군 항공사령부가 군무원 출장비를 수개월째 미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년도 대비 출장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하다. 군 관사 대기가 밀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3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다.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려고 군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예산이 고갈되어 중단되었다.

 

자영업자 몰락

 

자영업자들이 침체를 넘어 몰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부딪혀 이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 6,258개다. 폐업률이 21.5%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만 6,530개보다 82.6% 급증했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양경숙 민주당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폐업 사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한 액수는 5,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늘었다.

 

또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헤픈 돈 씀씀이

 

이렇게 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는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갑자기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설명한 ‘액트지오’라는 기업은 의문투성이다.

 

동해 유전 개발에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이 든다고 한다. 당장 정부는 의문투성이인 1인기업의 말만 믿고 내년도 예산안에 1회 시추 비용 1천억 원을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전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우크라에 준 포탄,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라고 보도했다.

 

오늘(13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2억 달러, 다자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1억 달러,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 약 1억 달러 지원 계획과 함께 지난 4월 약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을 우크라이나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소 25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상당의 국민 세금이 명분 없는 전쟁과 관련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또 대통령실은 돈을 펑펑 쓰면서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에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당시 해운대 횟집 앞에서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식사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의혹이 일었다.

 

매 사건에 정보공개 청구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6번 패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항소해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정보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비용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이들에 대한 수임료는 역시 세금에서 나간다. 최소 수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데 버티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 낭비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취임 초기 굳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해 막대한 이전 비용이 들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청사를 옮기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실·관저 공사 수의계약 등 의혹투성이가 많다.

 

어려운 경제 실정에 국민은 죽어 나자빠지기 직전인데 경제를 망가트린 주범인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은 반성이 전혀 없다.

 

하루빨리 탄핵해야 국민의 삶과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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