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반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경제가 기사 「텅 빈 나라곳간…한은 마통 ‘92조’ 썼다」에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 6,000억 원을 빌렸다.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 기록이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6월 28일 한겨레는 기사 「‘세수펑크’ 2년 연속…국세수입 벌써 전년 대비 9조↓」에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발령은 결손이 확실시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이다.
법인세 세수 급감이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다. 5월까지 걷힌 법인세 세수는 28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 원 적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납부율이 낮아졌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가 최근의 고환율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겹쳐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세수가 갈수록 줄어드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돈 액수가 더 커진 셈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시장에 풀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서 문제다.
법인세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이 악화하면서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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