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대행은 채해병 특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절절함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박찬대 대행은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벌어질 후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였을 때의 심각성을 세 가지로 짚어본다. 

첫째로 민심에 어긋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국민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실시되는 속에서 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점은 윤 대통령과 타협하는 것과 같다. 

이는 진실을 밝힐 것을 원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둘째로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즉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특별검사로 되면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다분히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으로 진행했지만, 이명박에게 면죄부만 주고 끝난 역사가 있다

즉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부터 채해병 사건의 진실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셋째로 한동훈의 술수에 말려드는 길을 택한 것이다.

박찬대 대행이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민주당이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척시키지도 않은 채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만 하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이 자신에게 무릎 꿇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의 처지에서는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해도, 민주당이 수용한다고 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어도 피해를 볼 것이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박찬대 대행이 말한 시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구축한다. 

물론 박찬대 대행도 원내대표로서 차기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한동훈식 특검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차기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법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31일 동아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한동훈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는 동아일보의 보도 이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당시에 한동훈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띄우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일부러 동아일보가 허위 보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지치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촛불행동이 제안하고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힘당과 타협하는 순간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