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원칙이 아닌 타협의 길로 가려고 해 우려된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이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전히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의회 구조의 한계가 있기에 (제삼자 추천안 수용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리적 수준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정반대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7일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대표의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라며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제삼자 추천 특검을 이 대표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자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던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한 대표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왜 한 대표와 타협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이 대표는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채해병 특검법 통과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채해병 특검법을 원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실시되는 속에서 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 대표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힘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다분히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줄 확률이 높다. 즉 진실을 은폐하는 특검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행태는 정치공학을 앞세우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당 당원과 국민이 압도적으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을 택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4.10총선 이후 영수회담의 교훈을 잊었는가.

4.10총선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궤멸 수준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총선 직후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려 했다. 

이에 국민이 적폐들의 숨통을 틔워줘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행태를 비판하며 압박했다. 국민의 압박을 받은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심을 담은 글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을 또 다른 궁지로 몰아넣게 되었다. 

만약 당시에 국민이 이 대표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적폐들의 살길을 열어주는 과오를 저지를 뻔했다.

결국은 국민의 압박이 이 대표를 견인하고 살린 것이다.

윤석열 탄핵 전선이 확장되고 힘을 더하는 지금 이 시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민의 압박과 견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민심을 따라,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