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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논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5:59]

한일 간 논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8/29 [15:59]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하고 연이어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점도 논의를 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 양국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래 어떤 정상회담이든 거기서 다룬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건 상식이라서 따로 대통령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를 주절주절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이 알면 큰일 나는 어떤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최근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 등 곳곳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것을 두고 ‘한일 밀약’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작 2년 3개월 만에 무려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면 두 달 반에 한 번씩 만난 꼴인데 윤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기시다 총리였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다. 

 

대체 일본과 무엇을 합의하기 위해 이렇게 자주 만났을까?

 

독도 조형물 철거뿐 아니라 핵오염수 방류 찬성, 일본군 ‘위안부’ 제삼자 변제,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 묵인과 온갖 친일 망언들을 돌아보면 일본에 막대한 퍼주기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동맹을 위한 ‘저자세’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도 한일군사동맹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일 이유는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물밑 거래가 있다고 하기에는 일본이 한국 경제를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오히려 라인 사태로 보듯 한국 기업을 강탈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군사적 거래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데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모종의 밀약이 있지 않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예전부터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 욕심을 부려왔다. 

 

하지만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의 핵개발은 불가능하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도 핵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핵개발 도미노’ 현상도 피하고 싶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면 미국도 설득해야 하지만 일본도 설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고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국이 핵개발을 해도 우리는 안 한다’라고 약속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걸 논의하기 위해 11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극도의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면 절대 공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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