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8월 25일 독도에서 열린 독도방어훈련에서 세종대왕함이 독도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 해군

일본 방위성이 최근 한국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8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독도[방위대신은 다케시마로 표현함] 관련 훈련 진행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항의와 더불어 방위성으로서도 8월 22일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후, 이번과 같은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기하라 방위상은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일 방위 당국의 상호 신뢰의 공고화라는 관점에서 나의 방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 국방 협력·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독도방어훈련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지 않고 있고 한국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진행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일본의 눈치를 보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공개로 했다. 그리고 해병대의 독도상륙훈련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부 발간 『2023 일본 개황』 내 독도 언급 횟수 3회로 대폭 축소(『2018 일본 개황』 154회)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내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 ▲국가안보실 발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언급 삭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등에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진행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 ▲인천교통공사 간석오거리역 역사 내 독도 포토존 철거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성남시청 독도 실시간 영상 가동 중단 등 ‘독도 지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독도를 두고 한일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한·미·일 동맹을 구축을 위해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