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토론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건희 씨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사건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심위 결과와 관련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수심위는 회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 

수심위는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검찰과 김건희 씨 측만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다. 최 목사는 자신도 부르라고 수심위에 요구했으나 수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 목사의 주장은 문서로 회람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건에서 한쪽만 출석시키는 것은 다른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같다. 수심위는 검찰과 김건희 씨 측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회의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심위 위원장도 이상하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수심위 위원장을 맡았다. 강일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이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수심위가 김건희 씨 불기소 권고와)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이라며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수심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심위 결과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논리를 넘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의 불기소 결과가 나온 뒤 ‘김건희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씨가 국힘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터라 종합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수심위 회의 결과를 비판하며 “(김건희 씨가)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9일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개입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내용에다가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도이치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등 8개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