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야4당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탄핵’ 민심에 부응해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탄핵의원연대)를 구성했다.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11일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안자는 민주당의 강득구·김정호·김준혁·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부승찬·양문석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다”라며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친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탄핵연대 준비과정에 대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국회에서 탄핵을 선도하고,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열망을 결집하며,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약속한 정당”이라며 “조기 종식 방법에는 탄핵과 개헌이 있다. 무능, 포악, 매국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회가 탄핵을 지체하는 것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감추는 시간만 늘려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탄핵을 명령하고 계신다.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정권 퇴진과 윤석열 정권 이후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의 요구”라고 역설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이 쌓이고 쌓여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면서 “이제 특검과 탄핵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형배 의원은 “탄핵안 발의에 15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라며 “우선은 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민주당 안에서 여론을 확대하고 통과를 위한 200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성된 탄핵의원연대에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준)’의 강득구·민형배·한창민 공동대표를 포함해 김준혁 간사, 문정복·부승찬·양문석 의원이 합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가칭)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거운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탄핵을 말하는 데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4개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반헌법적 인사를 줄줄이 공직자로 임명해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해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법치 정신을 부정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무지막지한 기록 뒤에는 수없이 좌초된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25만 원 지원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민생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기 침체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이 코로나 때보다 20% 늘었고, 임금 체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각종 재난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떠한 책임도 안지더니, 이제는 의료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남북 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허물어지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최전선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4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자기를 향한 특검은 죄다 거부하고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차고 넘칩니다.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는 탄핵을 현실화시켜 가기 위한 법적 준비와 참여 의원 확대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도 착실히 준비하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실 의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4년 9월 11일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자 일동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민형배, 문정복, 박수현, 김정호, 복기왕, 김준혁, 양문석, 부승찬/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사회민주당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