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15차 한·미·일 국방회의(DTT)가 서울에서 열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보 대리, 야마토 다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 왼쪽부터 카라 애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보 대리,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야마토 다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국방부

 

삼국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6월 진행한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더 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핵 운반 체계 다변화 등을 비난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북·중·러를 견제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회의였다. 

 

특이한 것은 한국 국방부가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야기를 빼놓은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은 공동성명 내용과 똑같았다. 

 

내용을 숨긴 건 없고 다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점만 숨긴 것이다. 

 

수상한 점이 이뿐이 아니다. 

 

회의 명칭도 이상하다. 

 

이 회의의 영어명은 ‘Defense Trilateral Talks’다. 

 

직역하면 ‘국방 삼자 회의’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회의’라고 하였다. 

 

‘안보회의’를 직역하면 ‘Security Talks’다. 

 

일본과 ‘국방’ 회의를 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발족한 이 회의는 6자회담이 출범한 2003년 중단되었다가 미국의 요구로 2008년 재개되었다. 

 

그러나 대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상 비밀회의였다. 

 

DTT라는 정식 명칭도 2008년에야 정해진 듯하며 정부는 ‘한·미·일 안보토의’라고 이름을 왜곡했다. 

 

올해가 15차라는 것도 2008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14년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바람에 우연히 이 회의의 존재가 유명해졌다. 

 

당시는 정부가 한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최대한 숨길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한일 군사동맹까지 나아가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도 당시의 습성을 못 버리고 뭔가 자꾸 숨기려 하는 정부의 모습이 한심하다. 

 

 

제15차 한·미·일 국방회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보 대리 카라 애버크롬비,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야마토 다로는 2024년 9월 10일 서울에서 제15차 삼국 국방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공통된 지역 안보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프놈펜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삼국정상회의와 싱가포르, 도쿄에서 열린 삼국 장관회의에 따른 삼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지난 1년 동안 3개국 국방 당국이 이룬 진전을 평가하고, 삼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삼국은 7월에 삼국 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가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삼국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작년에 승인된 다년간의 삼국 훈련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삼국 훈련을 실시한 삼국의 성공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들은 향후 삼국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올해 말까지 다년간의 삼국 훈련 계획을 최신화 하기로 약속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6월에 실시한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의 첫 실행이 삼국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두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는 데 동의했다.

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삼국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들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하며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우려스러운 발전인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의 서명으로 강조된 북러 군사 협력 공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삼국 국방 관리들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그들은 최근 북한의 핵 운반 체계 다변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발사, 기타 관련 활동을 비난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모두 역내에서 힘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최근의 해상 및 공중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그들은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상기했다. 나아가 그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삼국 국방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에 일본에서 제16차 삼국 국방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