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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00] 모든 건 국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4:20]

[정조준100] 모든 건 국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9/13 [14:20]

사이다 행보를 이어가는 정청래

 

지난 5일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힘당 의원들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악당)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하는 여러분들은 악당의 꼬붕(아랫사람의 비하어)들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전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로 회부한 것을 두고 국힘당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빌런 정청래”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청래는 이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장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의 강경 발언에 국힘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청래는 사과할 게 아니면 발언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는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속 시원하다고 반응했습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  © 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의 법사위 ‘사이다’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6월 21일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정청래는 장성들 ‘군기’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려 하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막고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라고 다그쳤습니다. 또 임기훈 국가안보실 전 국방비서관이 질의에 따라 답변 태도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하자 정청래는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란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답변 태도가 불량한 증인들을 퇴장시켰습니다. 

 

그 뒤로도 법사위 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국힘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7월 19일 윤석열 탄핵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청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한 곽규택 국힘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이에 곽규택이 정청래를 노려보자 “5분간 계속 째려본다면 퇴장시키겠다”라고 경고해 끝내 시선을 거두게 했습니다. 

 

또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하는 문제를 두고 청문회 도중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검사와 전화로 상의하다 들키자 정청래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임성근의 해명이 계속 오락가락하자 정청래는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말라며 망신을 주었습니다. 

 

어찌나 정청래가 장성 출신들을 다잡았는지 적폐세력들은 “대통령도 못 주는 장성들 얼차려를 정청래가 줬다”라며 비명을 질렀고 정청래를 해임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런 정청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잘한다, 통쾌하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

 

그렇다면 정청래의 언행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혹자는 ‘진실’이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진정한 악당은 윤석열’이 ‘진실’이지만 국힘당 시각에서는 ‘정청래는 빌런’이 ‘진실’입니다. 국힘당에겐 자기에게 맹공을 퍼붓는 정청래야말로 ‘최고의 빌런’이 맞지요.

 

혹자는 ‘정의’가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시각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정의’지만 국힘당 시각에서는 ‘정청래 해임’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서로 자기가 말하는 정의가 옳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없고 그저 ‘우리 편이 무조건 옳다’는 ‘진영 논리’가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반윤석열 편에서는 무조건 정청래가 옳고, 국힘당 편에서는 무조건 정청래가 틀렸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옳고 그름은 큰 의미가 없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양쪽이 똑같아 보입니다. 양쪽 다 자기편은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대편을 향해서는 무조건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크게 진영을 나눈다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은 진보, 보수, 중도가 대략 비슷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영 논리에 따르면 국민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 대 보수로 국민을 나눌 게 아니라 국민 대 반국민으로 진영을 나눠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편이냐 아니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국민으로 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민을 기준에 두지 않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적폐와 타협하고 공존해야 한다거나 적폐를 점잖게 상대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나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첫째, 적폐와 타협하자는 주장을 살펴봅시다. 

 

적폐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자들은 적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폐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국힘당이 싫다면서도 해체를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방송인 김어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등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자 김어준은 “200석 이상의 의석수는 국민들의 균형감각을 다시 작동시킨다. 이번엔 야당에 크게 몰아주었으니까 다음 대선은 또 다른 균형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기저가 작동하게 만든다”라면서 200석을 넘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 국힘당에게 단 1석도 주지 말자고 하는데 김어준은 국힘당에게도 적당히 의석을 줘야 균형이 잡힌다고 합니다. 

 

조국은 5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응징하자고 하는데 조국은 윤석열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모두에게 행복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며 “그냥 물러나면 봐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지만 유시민은 벌써 윤석열을 용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말이 고 리영희 선생의 책 제목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입니다. 좌우 양쪽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듯 좌파와 우파, 즉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야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흔히 인용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한 쪽이 사라질 수 있는 극한 대결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 리영희 선생이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냉전이 해체되면서 진보, 좌파 내에 혼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수세적인 현실에서 진보, 좌파가 살아남을 논리로 제시한 게 저 책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 보수가 나뉘어 날개를 퍼덕이는 시대가 아니고 국민이라는 하나의 로켓엔진으로 우주까지 단숨에 날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상대 진영을 은연중에 상수로 놓게 되기 때문에 적폐를 척결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또 적폐를 없어지게 할 수 없다고 여기며 결국 타협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처럼 되는 것입니다. 

 

점잖게 싸우자?

 

둘째, 적폐와 싸우는 걸 보면서 양쪽이 다 똑같다고 하고 자기는 점잖은 척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국민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국민이 원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서로 자기편 주장이 옳고 상대 주장은 틀렸다고 하므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형식 면에서 점수를 따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는 무식하지만 우리는 교양 있다는 식으로 우위에 서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사’입니다. 적폐들의 작태에 모두가 분노할 때도 점잖게 대응하는 문재인을 보며 처음에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저래도 뒤에서는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겪어보니 그냥 ‘고구마’ 자체였습니다. 

 

▲ 퇴임 후 텃밭에 고구마를 심는 문재인.  © 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은 온 국민이 분노해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데도 박근혜의 ‘명예’를 걱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박근혜를 특별사면, 복권해주었습니다. 또 윤석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해 일을 키우다 한 마디 내뱉는다는 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여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기회주의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오르자 갑자기 선거 유세에 전면 뛰어들어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는 야심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척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음흉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전 전현희 의원이 국가권익위원회 김 모 국장의 죽음을 슬퍼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외쳐 국민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자 갑자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 수준에 맞는 얘기를 나누는 건 국회의원에 요구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사과 전문이었습니다. 국힘당과 조중동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에는 ‘여야가 싸우면 국민이 싫어하니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퍼져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이런 ‘고구마 민주당’의 모습을 좀 벗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을 담당했던 김 국장의 죽음에 많은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는 말은 집회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수준’에 안 맞다면 대체 박찬대가 생각하는 국민과 촛불집회에 나오는 국민은 다른 국민인가요? 혹시 박찬대가 말하는 ‘국민’은 국힘당 의원들인가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윤석열의 폭정 앞에 꼬리를 내리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맞서 싸워서 윤석열을 거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싸우는 건 싫다’는 자세로 점잖게 뒷짐 지고 헛기침하면서 좋은 말만 늘어놓고서 어떻게 윤석열과 적폐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익환 목사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달나라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점잖게 타일러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꿈 깨야 합니다. 옛말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미친개는 천하의 강형욱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덜 지지해야?

 

이재명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85.4%의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당대표를 연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표가 쏠리는 게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야당은 항상 (비주류 득표율이) 30%가 나온다”라며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것으로 보고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김 후보가 선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관이 30% 안팎의 득표를 해야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덜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위의 비판을 의식해 대표를 덜 지지하자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정작 김두관이 30%를 득표했다면 조중동이 나서서 ‘이재명 지지층 동요해’, ‘민주당 분열상 드러나’ 같은 보도를 쏟아내며 민주당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도 선거 결과를 두고 “(후보 간 경쟁이) 팽팽할 정도는 아니어도 이 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두관이 30% 정도는 득표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은 지금 윤석열과 잘 싸울 장수를 원합니다. 잘 싸우면 85%가 아니라 90%, 95%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이순신이 왜놈과 맞서서 잘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잘 싸우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30% 정도는 원균도 지지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몰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합니다. 강력한 지지는 강력하게 싸우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민 처지에서 보면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게 반가운 일입니다. 이재명이 높은 득표를 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의 압도적 득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도층을 의식하는 이들입니다.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므로 너무 강경한 모습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중도층’은 현실에 없습니다.

 

리얼미터 9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29.9%, 부정 평가가 66.1%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의 윤석열 지지율은 25.6%, 부정 평가는 71.5%입니다. 한국갤럽 9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추락해 1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도 70%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의 윤석열 지지율은 16%, 부정 평가는 74%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도층이 국민 평균보다 더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정말 중도층을 의식한다면 더 강경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정청래의 적폐세력 군기 잡기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통쾌해합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적폐세력을 청산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방해하는 정치인은 가차 없이 버릴 것입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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