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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줄 여력도 없어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는 정부?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13:14]

공무원 월급 줄 여력도 없어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는 정부?

이영석 기자 | 입력 : 2024/10/03 [13:14]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로 공무원 월급마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와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에 일시적으로 빌려온 금액이 75회에 걸쳐 152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자만 1,936억 원에 이를 정도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 수준(117조 6천억 원)을 넘어선 액수이다. 이 중 142조 1천억 원을 갚았지만 아직 갚아야 할 잔액이 10조 5천억 원이 남았다고 한다.

 

또 일시적으로 빌려온 횟수도 지난해 64회를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정부의 일별 차입 명세를 보면 대출 일자가 확인된 9월 12일까지 68회 중 38%인 26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빌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잇따른 공무원 출장비 미지급, 군인 훈련비 미지급 등 정부 재정 부족 현상이 드러나 꾸준하게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 나라 곳간을 역대 최대 마이너스로 만든 윤석열 정부를 향한 탄핵 민심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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