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 

국민주권연대가 이와 관련한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성명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대북 전단 사태가 일어나자 11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개소리하지 마라!”라고 일갈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전쟁공포로 국민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쟁을 각오했다면 국민이 죽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전쟁 대비 수칙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라며 정부를 향해 핵전쟁이 일어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비수칙을 빨리 국민에게 알릴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일촉즉발 전쟁 위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가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전쟁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11일 북한은 이달 들어 우리 무인기가 세 차례나 평양에 침투했다며 또다시 이런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우리 군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하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인기 대북전단 사태가 일어나자 11일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개소리하지 마라!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는가?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쟁 일촉즉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또 국방부에서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론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나락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모양인데, 수작 부리지 마라! 무모하고 위험한 전쟁 꼼수는 윤석열 정권이 부리고 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전쟁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기 위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도록 묵인 방조해왔다. 그러다가 이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데 이르렀다. 이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언제 어디에 뭐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며 전쟁 공포를 온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가 전쟁을 각오했다면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은 바가 있을 것 아닌가.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전쟁하고자 한다면 국민이 죽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전쟁 대비 수칙을 알려야 한다. 

정부는 태풍만 와도 행정안전부 명의의 대비 수칙을 발표한다.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부터 하천 근처 차량을 옮기고 야영객들도 대피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났을 때 국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대비 수칙을 발표해야 한다. 당장 전쟁하겠다는 듯 큰소리치면서 그 어떤 안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지하실로 대피하면 되는가.

방사능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공호나 대피시설은 어디에 있는가.

비상식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냥 알아서 준비하면 되는가.

지난해 ‘뒷북 재난 문자 오발령’ 때처럼 또 국민은 각자도생 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빨리 전쟁대비 수칙을 국민에게 알려달라.

2024년 10월 16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