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라! 악질 탈북자들을 처벌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중매꾼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동학실천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평화어머니회 등 12개 단위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역 근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라! 악질 탈북자들을 처벌하라”, “전단 살포 부추기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악질 탈북자 단체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김영란 기자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없었으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도 없었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없었으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도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을 막지 않아 탈북자들이 마음대로 뿌릴 수 있게 밀어주고 전쟁을 조장시키고 있고 미국은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모두 승인해 주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3대 악의 기본 축은 바로 악질 탈북자 단체, 윤석열 정권,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 동분선 통일중매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가운데 마이크 든 사람)  © 김영란 기자

 

김정희 통일중매꾼 프랑스 대표는 “윤석열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된 이후 한국 사회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인권은 후퇴하고 있고 국가 안보는 불안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박상학이 대북 전단과 드론을 북한에 보내는 일을 방임하고 암묵적 혹은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정권 ▲북한을 향해 도발하는 세력을 제압하지 않는 정권 ▲평화통일 헌법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정권’이며 ‘반국가세력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국가의 유산을, 후대가 누려야 할 평화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주권당 당원인 곽성준 씨가 강화도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했다. 

 

곽성준 씨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불러왔다”라며 “인천과 강화도 북쪽의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소음의 정도가 심하고 그 소리도 기괴해서 밤을 새우는 일이 허다하고 잠을 자지 못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9.19군사합의가 폐기되면서 남북 간 중단되었던 대북·대남 방송이 재개되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북한도 오물 풍선 투척 등 심각한 긴장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는 한 국민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곽성준 씨는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은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사의 승인 없이는 대북 방송 전단 살포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유엔사가 현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가 대북 대결적 전쟁 위기를 조장시키는 일이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유엔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 왼쪽부터 동분선 대표, 김정희 대표, 곽성준 당원.  ©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 사회를 본 배서영 국민주권당 조직위원장은 “대북 전단이 전쟁을 불러왔다. 대북 무인기가 북한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전쟁 국면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대북 확성기 소리가 북한으로 날아갔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모든 행위는 누가 관리 통제하고 있는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욕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승인했고 미국이 모든 것을 봐주고 있다”라며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세 격화, 전쟁 위기 불러오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 ▲대북 전단 살포로 정세 격화 시도하는 악질 탈북자 규탄 ▲대북 전단 살포 배후 미국 규탄 ▲전쟁 획책하는 윤석열 탄핵’ 등을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벗어나자고 전쟁 부르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한반도는 무인기 전단 살포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에 있다. 어떻게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누구나 노력해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를 부추겨 온 악질 탈북자들이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8일 탈북자 단체인 큰샘 대표 박정오가 SNS를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쌀, USB, 1달러 지폐, 구충제 등을 생수병에 넣어 서해상으로 띄워 보냈다고 밝혔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시점에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전단 살포에 나선다니 무척 뜬금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단 살포로 악명 높은 대표적 악질 탈북자 박상학이 전단 풍선의 부양을 돕기 위해 여기에 함께한다고 한다.

이 단체들의 이와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정세를 격화시켜 보고자 벌이는 책동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윤석열 집권 이후 악질 탈북자들이 정권의 비호·방조 아래 물 만난 고기처럼 살판나 대북 전단을 살포해 왔다.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전단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안전은 안중에 없이 대북 적대 강경 일변도로 나가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반북 대결 의식과 정권이 처한 위기를 전쟁과 계엄으로 돌파해 보고자 하는 검은 속내에서 기인한 것이다. 최근 정세를 바짝 긴장시킨 무인기 전단 살포 사태도 윤석열 정권이 이런 맥락에서 벌인 일이라는 것이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배후에는 패권 유지에 혈안이 된 미국이 있다. 지금 미국에는 위기 상태 유지와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저강도 전쟁이 필요하다. 이런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악질 탈북자에게 전단 살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편승한 박상학이 미국과 윤석열의 지원 아래 자기가 나서서 직접 뿌리는 것에 더해, 이제는 그 무슨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다른 단체가 뿌리는 것까지 도와 나서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과 악질 탈북자들의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정세 격화, 전쟁 위기 불러오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로 정세 격화 시도하는 악질 탈북자를 규탄한다!

대북 전단 살포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온 국민이 나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안중에 없이 지 살자고 전쟁 획책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2024년 10월 29일 

대북 전단 살포, 전쟁 조장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