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부채비율은 자기자본과 부채(빚)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자본은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즉 갚을 필요가 없는 순수 자기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보통 재무 상황이 괜찮은지를 평가할 때 쓰는데요.

 

부채비율이 200%라면 빚이 자기자본보다 두 배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산을 관리하면서 급할 때는 빚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죠.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고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무엇보다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기가 어려워 재무 관리에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파산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즉 나랏빚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범위에 따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공공 부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표현한 국가 부채는 통상 공공 부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공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비율은 2022년에 54.33%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채 규모는 1,1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잦은데요.

 

미국 경제가 부채 없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허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난 7월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2023년 공공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123.3%로 부채 규모가 전 세계 공공 부채의 1/3 이상을 차지합니다.

 

▲ 2023년 국가별 세계 부채 차지 비중.  © Visual Capitalist

 

이밖에 주요 선진국들의 2023년 공공 부채비율이 일본은 255.2%, 이탈리아는 143.7%, 프랑스는 110.0%, 캐나다는 106.4%, 영국은 104.1%, 독일은 65.9%입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의 공공 부채비율이 대체로 높은데요.

 

▲ 2023년 국가별 부채.  © Visual Capitalist

 

전 세계 공공 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공공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세계 GDP의 93%)를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GDP의 100%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적정한 국가 부채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은 97.8~114.0%,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축통화란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막강한 정치·군사·외교·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유로, 중국의 위안,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등 주요 화폐를 준기축통화로 봅니다.

 

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로 주요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은 국제적으로 국채 수요가 커 신인도 걱정 없이 부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작아 국채 금리가 높고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 적정 부채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정부가 발행한 채권)를 발행하는데 그 나라 신용이 높아야 국채가 팔릴 겁니다.

 

기축통화국은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도 그 국가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높아 국채를 더 발행하는 데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의 적정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이나 한국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적정 국가 부채비율을 상당히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저성장 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전 세계가 빚더미에 앉아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