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사회단체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역 근처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과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명훈 기자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 이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참가자들은 힘껏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박명훈 기자

어제 경찰청은 오전 11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기자회견은 주최 측이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압수수색 경위를 알리는 자리였다.

주최 측은 “지금 압수수색은 어디를 해야 하는가? 건전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인가? 김건희의 자택이든 윤석열의 용산 집무실이든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경찰이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자멸 행위”라고 분개했다.

발언이 이어졌다.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7~8년 전 남북해외 간의 공동 행사를 위해서 (북측 인사와) 많이 만났다. 그때 공안 당국에서 수십 명이 와서 조사를 했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우려먹는 것”이라면서 “경찰은 15년 전 국정원에서 사건이 끝나고 돌려준 물품도 가져갔다. 지금 또 가져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40명 가까운 경찰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어느 서점에서든 살 수 있는 책을 이른바 ‘불온서적’이라고 압수하고 “아내와 딸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까지 포렌식한다고 13시간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자유통일 운운하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망나니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겠다”라고 역설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을 주최하는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는 한국진보연대에도 “국가보안법을 빙자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석군 민변 변호사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십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동원해 “하루를 전부 투자”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김건희 씨는 수사와 압수수색도 하지 않던 수사 기관이 어제 50여 명이 몰려와서 (통일시대연구원 등이 펴낸) 책을 (불온서적이라며) 한꺼번에 가져가려 했다. 보여주기식”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관해 최 변호사는 2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로 압수수색에 매우 이례적으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적용해 7개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압수수색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사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줘야 하며, 이는 구속영장 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를 맡은 최 변호사에게 ‘의무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 사본 수령증의 날인을 거부했다’며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악독하고 무능하고 거기에다가 창조력이 정말 없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식상한 짓을 벌일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앞장서서 반드시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를 향해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은 압수수색 이유를)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출판된 책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경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공안탄압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와 박석운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장희 상임대표.  © 박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