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의 주권당 상임위원장과 당원들이 10월 16일 공개 질의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 국민주권당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국방부가 동문서답 답변을 내놓았다.

국민주권당(주권당)은 4일 “대북 전단 무인기를 보낸 이유를 묻는 공개 질의에 국방부가 답을 보내왔다”라며 “북한을 비난하는 동문서답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권당이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은) 주체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우리 측이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는 억지 주장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질의와 무관하게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가치 공유국들과 국제적 안보 연대를 강화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적용할 수 있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다”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국방부 대북전략과에 문의하라고 했다.

이처럼 국방부는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과 관련해 단순히 한국 군에서 무인기로 대북 전단 살포를 한 점이 억지 주장이라고만 답했다. 즉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침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질의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을 비난하는 주장만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동문서답 그 자체였다.

▲ 국방부가 국민주권당에 보내온 답변.  © 국민주권당

앞서 주권당은 지난 10월 16일 공개 질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전쟁을 하려는가?」를 발표했다.

주권당의 공개 질의 내용은 ‘▲군이 무인기를 세 차례나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하라. 왜 부인하지 못하는가? ▲무인기 침투의 목적은 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고자 전쟁과 계엄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등 네 가지이다. (☞ 관련 기사)

박준의 주권당 상임위원장과 당원들은 이날 공개 질의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에 주권당은 우편으로 대통령실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 엉뚱하게 대통령실이 아닌 국방부에서 답변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