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9.17 17:21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263914 현재페이지 1 / 8798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63914 [양주시] 양주시, 올해 연말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김정화 2021.10.18
263913 [안산시] 안산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으로 공감세정 펼쳐 김정화 2021.10.18
263912 [안산시] 안산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김정화 2021.10.18
263911 [안산시]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첫 실시 김정화 2021.10.18
263910 [안산시] 안산시‘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참가 김정화 2021.10.18
263909 [안산시] 안산시, 근로자 파견업·직업소개소 210개소 방역실태 점검 김정화 2021.10.18
263908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황희 문체부 장관 만나 국비지원 요청 김정화 2021.10.18
263907 [안산시] 안산시 메타버스 플랫폼에 열린 시장실 공개 김정화 2021.10.18
263906 [안산시] 안산시, 제35회 안산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김정화 2021.10.18
263905 [공주대학교] 공주대 학교기업 수바이오젠, 2021 산학협력 EXPO 참가 및 현장실습 우수학생 시상 김정화 2021.10.18
263904 [남양주시] ㈜라이프케어,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기능 식품 후원 김정화 2021.10.18
263903 [밀양시] 초동연가길 주말 상설 통기타 버스킹 공연 성료 김정화 2021.10.18
263902 [밀양시] 밀양시 교동, 자매결연도시 김해시 내외동 방문 김정화 2021.10.18
263901 [창원시] 창원시, 주거 취약계층‘사랑의 집 선물’ 재능기부 김정화 2021.10.18
263900 [창원시] 창원시, 영유아 보육 발전 유공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김정화 2021.10.18
263899 [창원시] 창원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김정화 2021.10.18
263898 [성주군] “대학 입시 성공으로 가는 길!” 성주군, 맞춤형 1:1 진학 컨설팅 실시 김정화 2021.10.18
263897 [여수시] 영화 ‘동백’ 신준영 감독, 여수 방문 언론인 초청 설명회 열어 김정화 2021.10.18
263896 [서천군] 서천군, 충남 공무원 드론영상 및 사진공모전 최우수·우수상 수상 김정화 2021.10.18
263895 [서천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세탁서비스 실시 김정화 2021.10.18
263894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밑반찬 들고 행복을 나릅니다” 김정화 2021.10.18
263893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하반기 경로당 운영 보조금 교육 김정화 2021.10.18
26389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찾아가는 행복밥차 영양 듬뿍 도시락 전달 김정화 2021.10.18
263891 [서천군] 서천군 시초면,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대청소 추진 김정화 2021.10.18
263890 [서천군] 서천군 종천면, 하반기 정책공감 토론회 실시 김정화 2021.10.18
263889 [임실군] 임실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김정화 2021.10.18
263888 [임실군] 임실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김정화 2021.10.18
263887 [임실군] 임실읍, 노인 일자리 무탈하게 마무리하기 김정화 2021.10.18
263886 [용인시] “학교숲, 도시숲 등 생활권 내 녹색 공간 확충해 나가겠다” 김정화 2021.10.18
263885 [청송군] 아이 낳고 살기 좋은‘산소카페 청송군’ 김정화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