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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규 2018/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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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단계가 있는 법
    북한이 실력떨어져서 전부다 새로해야하는 분야들 생리대(여기에 많은 부재료가 들어가는데 고도기술 필요함), 신발, 가구, 아파트품질, 테이프, 포장용자재들, 섬유(비날론은 구식임), 의류, 장갑, 라이터, 등등의 경공업/일반제품 이런 거 하나도 북한은 제대로 못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건너뛰고 반도체(중국도 이제야 도전중), 조선, 특수철강재료 등의 기술집약산업을 할 수 있는지요. 그런거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해서 공장을 건설할 것인지요 ? 자력갱생의 가장 높은 단계가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로 가려면 낮은 단계부터 밟고 올라갈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이 자본집약적 산업에 설령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누가 그것을 수입해줄 것인지요. 수출을 해야, 위에 열거한 노동집약적 제품들을 수입할 돈이 생길 것 아닌지요. 꿈은 야무지지만 너무나 현실정이 없읍니다. 자력갱생을 물아기에게 시켰다고 칩시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자력갱생이란 자력갱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다음 자력생생을(기술집약적 산업)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는 논리구조상 앞뒤, 선후가 엉망인 기사이다.
  • 한가지 2018/06/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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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술들이라면 가능할 것인가
    1.상온핵융합 기술을 북한이 정말 갖고 있다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과 공동으로 발전소 레벨로 규모를 키우는 실증라인을 거친뒤, 여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재료산업, 교육사업, 파견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키울 수 있음. 세계 에너지 경쟁에 일대 혁명을 불러올 수있으며 에너지종주국이 될 것임. 2. AI 연구센터를 북한에 만들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입주하는 형태로 해서 북한의 컴퓨터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AI 분야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음. 3. 북한 희토류자원 발굴 및 이를 이용한 희토류 촉매기술, 특수모터기술, 재료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4. 북한에 원유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는게 사실이라면, 남한의 자본으로 대대적으로 북한 서해안과 동해안에 유화단지를 건설하여, 정유산업, 윤활유산업, 플라스틱, 고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동북 3성을 공략하고 중국을 공략할 수 있음. 5. 현대자동차가 북한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여 북한 및 동북 3성에 공급할 수 있음. 6. 남북공동의 건설/엔지니어링 공동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도로, 공항, 발전소 등을 확충하며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 수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성을 2천만평으로 확대하고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3-4개 추가하여 일반 경공업 분야에서도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어야 함.
  • 칼럼 2018/06/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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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축적매진
    후진국개발초기에 중공업 경공업우선논쟁이 있었다. 자립하려면 독립하려면 중공업우선이라야 했다. 뭘로 하느냐 자본이 없지 않느냐에서 중국의 대약진 조선의 천리마가 있었다. 인도는 필수품생산의 공기업화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는 애매모호한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2차대전의 전승국 특히 미국으로 세계자본이 집적됨으로서 그 자본공세에 후진국저임노동은 속소무책으로 수탈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도 개발초기에는 이에 맞서려고 소위 민족경제논자들이 안간힘을 썼지만 대량물량성장의 거대성과 굉장성 앞에 맥을 출수 없었다. 쌀과 연탄과 지구력 농업적 근면성을 열창했지만 박수받기 힘들었다. 결국 오늘의 한국. 지하자원도 자체기술도 없는 저부가 모방 조립경제의 말로는 5천년농업사회에서 5천만인구의 95%가 도시로 몰려들어 아비규환 실업 무질서 폭력 자살 희망절벽 5포시대로의 진입이었다. 기술이란 기술을 품어내는 사회경제적 어미닭이 있어야 발전한다. 권력 특히 그 부패로 인하여 모든 출세기회가 공권력주변으로 몰려들고 오랜 관존민비의 타성으로 국민총두뇌가 의사 변호사등 고관증후군으로 쏠려있으니 기술 기초기술과 이를 연산해내는 기초과학은 좀처럼 각광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왜 소련제품 중 서방과 경쟁할 수 있는 게 무기밖에 없었겠는가. 천착해보면 구 소련의 무기개발체계가 서방의 기술어미닭을 능가할 정도로 창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치장되었다는 것 아닌가. 소련이 스프트닉을 먼저 쏘아올린 게 우연은 아니다. 요즘 무기개발기술은 기초과학이 튼실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기초과학수준이 서방을 능가할 정도라면 아니 기술어미닭을 여러마리 키워왔다면 북한은 2차대전 후 많은 후진국들이 빠져버린 수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북한이 그간에 요소공격(key sector approach)식으로 자체기술을 적립해 왔느냐가 북한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고도의 무기개발기술을 일반제품개발기술에 이입하기 훨씬 수월해진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북한의 경제개발은 소위 유일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 글쎄 2018/06/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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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니다, 선택의 문제일뿐이다
    1.사회주의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국은 자칭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경제발전에 무슨 지장이 있었나. 2.문제는 이미 "세계화"는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3.북한의 그 작은 내수시장을 보고 생산한 제품이 과연 무슨 원가경쟁력을 가지겠는가. 남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술을 북한이 갖고 있는가. 단연 없다고 100% 확신한다. 4.따라서 남들처럼 첫걸름부터 올라가야 한다. 북한에 기반기술력이 자생되어 있다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를 뿐이지 단계를 건너뛰고 올라갈 수는 없다. 북한만 예외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에 가면 똑똑한 두뇌들 숫자가 못해도 북한의 30배는 될 것이다. 그래도 못해내고 있다. 경제는 두뇌만 갖고 게임하는게 아니라, 자본-인력-기술-경험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어느만큼 빨리 도약하는가는 어떤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느냐에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