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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최강욱 2020/12/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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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野 “총리·장차관·도지사도 금지하라” (중앙일보) 2020-12-1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검·판사의 선거 출마를 퇴임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회 입법권이 권력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며 “대선 도전하려 국정 핑계 대고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가진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소한 퇴직 후 2년까지는 출마를 막아야 한다. 장·차관, 경찰관,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다 보니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고, 평등권마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날림·누더기·날치기 법안이 마구 통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신동근·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10여 명과 함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직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이후 1년간은 공직 선거에 나서지 못 하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윤석열 금지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윤모씨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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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국민의힘 장동혁, 최강욱 향해 "사정 있어 대선 안나가, 견제 안해도 돼" (머니S) 2020-12-12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법관의 공직선거 출마 '1년 전' 사직을 규정한 법안 발의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반격이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전직 부장판사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다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며 "어제 하루 이름도 없던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실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최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는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전두환씨에 대해 2019년 5월 8일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16일에 불출석 재판을 허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2020년 1월 10일에 사직한 것이 이번 법안 발의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이수진, 최기상 의원도 있는데 왜 굳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저만 갑자기 소환하셨느냐"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언하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르면서 의원님이 적잖이 당황했으리라는 점과 그 연속선상에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을 넉넉히 이해한다. 그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속내가 뻔히 드러난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를 소환하셨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왜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하느냐. 윤 총장을 대권 후보 1위에 올린 것은 국민"이라면서 "울산 선거개입이든 월성 원전이든 이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는 것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지금의 윤석열을 막는다고 국민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원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막아도 국민들은 결국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선택할 것"이라며 "그리고 어쩌면 그 심판의 칼자루는 공수처가 쥐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 대신 제 이름을 억지로 구겨 넣으셨지만 저는 그 덕분에 어제 하루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참고로 저는 사정이 있어서 대선 못 나간다. 견제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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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O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 번 (술집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정경심)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아들+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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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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