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촌문제와 농민이 행복한 나라 쿠바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7/12/29 [02: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농민이 행복한 국가 쿠바

시장은 활력이 넘친다.   © 정설교 화백

 

 

▲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행해지는  쿠바식 농법  © 정설교 화백

 

 

▲   자본주의 약탈식 농법  © 정설교 화백

 

▲ 의료 및 복지의 천국 쿠바 사회주의    © 정설교 화백

 

 

▲  연애의 천국인 쿠바

에이즈를 철저하게 퇴치한다.   © 정설교 화백

 

 

▲  가정 의사  

한국에서는 꿈이나꾸었을까?© 정설교 화백

 

 

▲   한국은 인구가 줄어 2050년에는 1500만명이 된다.  © 정설교 화백

 

▲ 2017년 소멸 위험의 지역    © 정설교 화백

 

 

▲농가 총생산과 농가소득     © 정설교 화백

 

지구상에 쿠바와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유엔 193개국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뿐이다. 한국은 북한에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종용하지만 한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핏줄기가 같은 동족이지만 북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국가 <북한>이다. 국제연합에 미가입국가는 팔레스타인이 남아 있고 한국이 국교를 단절한 국가에는 유엔에서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있다. 

 

쿠바는 미국과 싸워 이긴 카스트로, 체 게바라 혁명의 나라다. 북한 역시 일본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와 싸워온 혁명의 나라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비슷한 점이 있다. 

쿠바는 카스트로 혁명 1959 이후 미국의 봉쇄와 제재와 압력을 받았고 미국은 쿠바를 침략하여 카스트로 정권을 뒤엎으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자 미국의 CIA는 카스트로를 암살하려 시도하였지만 이 역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왜 쿠바전복에 실패했을까? 카스트로 정권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하여 쿠바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며 미국은 쿠바에서 경제적 수탈에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속에서 어떻게 쿠바는 인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미국의 제제에 가장 고통을 받은 건 먹을거리 해결이었다. 당시 쿠바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사탕수수가 전부로 먹을거리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쿠바의 국민들은 유기농법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재배하였고 매년 생산량이 늘어 쿠바의 농산물 시장에는 다양한 농산물로 농민들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나라가 쿠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농법은 가축을 공장화하였고 특히 소에게는 소의 내장과 뼈를 깔아 사료에 넣어 만든 육골분을 먹이는 나라가 미국이며 자본주의 농업은 유전자조작과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석유가 움직이는 공업이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토양은 황폐화되어 2012년을 고비로 지구촌은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가 늘어가는 추세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세계화 개방화로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을 100%  개방한 나라 한국이다.

 

한국농촌에는 40세 이하의 층은 1.3% 정도에 불과하며 젊은이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알콜 중독으로 살고 있으며 노인들은 빚더미를 걸머쥐고 세계 농민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농촌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한국의 농가소득은 오히려 30년 전인 90년대보다도 떨어졌으며 앞으로 갈수록 농업은 미래가 없다.

 

 

한국의 농촌인구는 노인층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0%, 농업에 종사하는 대 부분의 농민은 65세 이상으로 54%를 차지하며  젊은이가 있는 농가는1.3%에 불과하니 한국의 농촌은 이미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의 농식품부는 2016년 한국농업의 GDP는 1.8%라고 발표하며 한국의 농업은 소멸의 길로 들었고  회생 가망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해마다 줄어드는 농업예산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쿠바와 차이점은 상이한  국민건강보험이다. 쿠바는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헌법에명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쿠바는 의료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마을에서 환자와 함께 사는 패밀리 의사가 생겨났으며 톡톡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인터페론 생산으로 암 치료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연애천국인 쿠바는 수입혈액을 모두 폐기하고 에이즈 퇴치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력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였다. 에이즈 환자는 별도의 수용소를 만들어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한다.

 

쿠바는 침과 뜸, 허브, 자연식, 기공, 요가 등 대체의학의 나라로 세계 최장수기록 보유자는 쿠바인이며 노인들에게 친절한 사회로 쿠바만의 독특한 노인 동아리를 가지고 있다. 쿠바는 농업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지식사회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영국, 미국, 일본도 쿠바와 수교하여 쿠바를 지구상에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쿠바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은 사회주의하면 무조건 터부시하며 좌파 용공으로 모는 나라로 쿠바와의 수교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지난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되었고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매우 불평등한 부과체제를 가지고 있어 매년 의료보험료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년 5.000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한국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건강증진 되는 게 아니라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란 도대체 무엇인지 아마도 한국의 기레기 언론이 만들어낸 여론 호도용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건 지역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년 소득 500만원도 못되며  불쌍한 농민에 해당하며 아무런소득도 없는 농민들에게 자동차에 부과하며 가족 수 , 소득, 재산 무려 4가지에 부과하여 의료보험조합은 폭리를 취하고 농민들에게는 가렴주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직장의료보험이나 공무원의료보험은 재산이나 부양가족, 자동차 등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단지 소득에만 부과되는 맹점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한국의 재벌들의 주식이나 현금 등을 비롯한 고가의 빌딩 수익자들에게 의료보험는 부과되지 못했다.

 

사회주의 쿠바는  농민이 행복한 나라, 사회장제도 잘 된 나라며 대한민국은 세계화 경쟁력의 나라로 세계화를 신줏단지로 여기며 미국의 그늘에서 안위를 찾는 1% 재벌이 국민 전제의 부의 70% 장악한 나라가 되었으며  전체 50%의 국민이 전제 1.7%의 재산을 가지고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매우 빈곤하게 살고 있다.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던  2015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월 의료 보험비 5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 송파의 3모녀의 자살 사건은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건이었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무한경쟁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의 노동자농민은 현재도 미래도 희망도 없이 살고있으며 소득도 없으면서 자동차, 가족 수, 소득, 재산 곱빼기로 부과된 국민의료보험료를 매달 꼬박 내야 되는 세계 자살률1위 불행한 나라가 아닐까!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을 속히 소득으로 평가하여야 되며 더 이상의 가렴주구는 중지하기 바란다. 왜 미국, 영국, 일본 자본주의 종주국이 사회주의 쿠바의 사회복지를 부러워하며 쿠바와 수교하여 이를 배우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며 사회주의라면 무조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애국으로 포장하여 좌파 빨갱이 종북으로 모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외면하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사람들이며 한국은 '헬 대한민국' 매우 불행한 나라가 되었고 중북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근혜 정권의 좌파몰이는 엄벌에 처해져야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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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농부 17/12/29 [05:49]
농민이 지옥이면 이 세상은 모두 지옥이 되는 것이다. 저부관료들은 비롯한 언론들은 한국이 잘사는 나라로 보고 있고 지옥에 살고 있는 노동 자농민을 실정을 모른다 수정 삭제
잘산다는 한국 17/12/29 [07:01]
현재인구 5000만에서 1500만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는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가 차지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우리민족이 사라지는 것이다. 수정 삭제
111 17/12/29 [09:38]
무상으로 의료받냐

그런건 쿠바 현지가서 과연 무상으로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취재한후에 사실에ㄱ근거 해서 써야 하지 수정 삭제
ㅋㅋ 17/12/29 [22:38]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여러사람들의 취재를 종합하여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쿠바에 대한 자료가 별로다.
한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여행하고 종북으로 몰릴일이 있냐
글이란 어디 까지나 독자들에게 진실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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