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소멸과 맹목적 친미사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1/09 [1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정설교 화백

 

 

IMF 재벌들에게는 2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노동자는 해고에 비정규로 내몰면서

경제를 살리자는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 씨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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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에 처해도 모자라는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

전두환 그는 당당했지만

 김대중의 통큰 정치는 오류투성이였다.   © 정설교 화백

 

▲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오열하는 민주화가족

김대중의 정치도 오류뭉치다.   © 정설교 화백

 

▲     © 정설교 화백

 

▲  투기자본에 요동치는 한국의 경제   © 정설교 화백

 

한국의 농촌 읍면에서 아이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대부분으로 농가인구40%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농가의 경영주는 65세 이상이 53.5%다. 40세 미만 청년이 있는 마을은 불과 1.3%에 불과하며 1.3%의 청년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거의 대부분 알콜중독으로 살고 있다.

 

한국의 농촌은 20년이 되는 2040년이 오기도 전에 인구가 소멸될 것으로 보여 지며 농촌이 무너지는 건 읍면, 시. 군. 도 지방이 무너진다는 뜻으로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에 서 있으며 희망도 없이 신음하는 고령의 노인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이 인구절벽에 선 것은 생활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경제학의 일반적인 결론이다.

항상성 가설은 인구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면, 정부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하여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기술적 진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인구증가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긴 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어느 사회든지 최소한의 가족규범이 있으므로 출산율이 가족의 소멸을 의미하는 제로 수준까지는 줄지 않는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한국은 이 모든 것에 예외인 것 같다.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하고 21년 전 1996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김영삼정권의 노동자 무더기 해고법 날치기 통과 후 1년도 못되어 IMF가 찾아왔다. 한국인의 생활여건이 나빠진 것은 지난 1997년 IMF의 구제금용 때문이다. 한국은 IMF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며 미봉책으로 환란을 극복했지만 한국인의 생활여건에 영향을 주는 안전장치들을 IMF의 압력에 다 풀어버려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농촌을 다시 살려야 된다며 국민의 정부는 농민의 정부며 농촌발전기초위에 다른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이전 정부의 농정잘못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채탕감을 약속하며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농민들의 부채탕감은 단 돈 1원도 해주지 못했고 금모으기와 공기업을 팔아 무려 20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재벌들에게 수여하여 송장이 다된 은행을 살리며 노동자는 비정규로 내몰아 이미 한국의 도시변두리나 농촌 군지역은 나라의 변방이 되어 있었고 전 국토의 95% 농촌과 지역붕괴는 예정되어 있었다.

 

한미동맹의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자유무역을 강요하며 노무현 정권은 2006년 겨울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노동자는 목숨을 걸고 크레인이나 굴뚝과 철탑으로 올라야 했다. 한국에는 안정된 직장이 없으며 항상 실업과 고용불안에 쫓기는 국가가 되었다. 비교우위론이 보수언론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팽배해졌고 오직 1등만이 성공으로 기억되는 나라에서 패배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것이다.

 

1%를 향한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한 교육의 불균등은 천문학적인 과외열풍을 불렀고 연 평균 가계비에서 교육비가 11% 가 넘었으며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65%나 차지한 나라가 되었다. 돈 없으면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도 없는 구조다.

 

유럽도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은 출산율이 2.08명으로 안정된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남,동유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국가는 사회주의 시절에는 2.1명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였으나 자본주의로 체제전환 이후 1.3명 이하로 하락하였고 그들은 현재 매우 빈곤하다.

 

2014년 미국의 CIA가 내놓은 세계 주요국가 출산율 비교를 봐도 미국과 대결을 벌리고 있는 북한은 1.98명으로 세계 224개국에서 129위로 출산율에서 건전한 국가로 보고되었다.

 

한국은 생활여건이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불평등 국가로 이에 정부가 애 낳으라는 말할 자격조차 없는 '묻지마 친미사대 세계화 경쟁력 신자유주의' 나라지만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더더욱 불평등하게 지난 5일부터 개정협상을 요구하여 공세를 펴고 있다니 미국의 탐욕에 대하여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미국은 과연 무엇인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르다가 결국 소멸위기에 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새해 벽두부터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불행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고 노동자농민의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목표라는 걸 밝혔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촛불민심의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고 싶어지지만 무엇보다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어둡고 팍팍한 삶이 그저 두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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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외노자 200만명 비나이다 18/01/09 [19:01] 수정 삭제
  그냥 어쩌다가 한 국가의 정책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우리 한민족에 대한 말살정책을 수행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할 듯요. 페미주의, 동성애, 저임금 외노자유입...모든 게 한민족의 인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도 두려운 것이 가마귀 18/01/09 [21:05] 수정 삭제
  인구소멸입니다. 세계화는 한국을 전쟁터로 만들고 소리없이 인구를 소멸시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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