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 5개국과 북핵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설 자리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1/11 [22: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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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핵실험

만약 프랑스가 핵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미국과의 친구나라가 될 수 없었다.  © 정설교 화백

 

 

▲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핵보유국   9 개국  © 정설교 화백

 

 

▲   미국의 핵무기  © 정설교 화백

 

▲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던 박정희시대 미국의 핵무기

북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핵무기 위협을 받았다.    © 정설교 화백

 

 

▲   70년대 만평  © 정설교 화백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를 영국과 프랑스는 당연히 유럽의 전승국인 자신들에게 핵개발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를 2류 국가로 분류하고 미국은 2류 국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이에 미국으로부터 2등 국가로 무시당한 영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1952년 호주 몬테벨로 섬에서 첫 원자폭탄시험에 성공하여 5년이 지난 1957년에는 수소폭탄에 성공하였고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서 미국, 소련과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할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프랑스는 나토를 미국, 영국, 프랑스 3강 체제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프랑스가 핵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1960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비례억지전략이라는 핵전략을 채택하여 나토에 탈퇴를 하고 독자노선을 걸었지만 결국 미국이 프랑스에 손을 내밀고 프랑스와 관계개선에 나서며 다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비밀리에 허락하여 프랑스는 미국과의 동등한 우방이 되었다.

 

국토면적이나 인구로 본다면 중국은 강대국임에 틀림없었으나 핵무기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덩치만큼의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위협에 시달렸다. 중소분쟁에서는 소련으로 부터도 핵공격위협을 받았다. 이에 중국은 프랑스에 이어 1964년 원폭시험에 성공하고 2년 만에 수소폭탄에 성공하자, 1972년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만약 중국이 핵무기개발을 못했다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2류 국가로 취급하여 중미수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대국이다. 만약에 영국, 프랑스, 중국에 핵무기가 없다면 유엔상임이사국은 미국과 러시아 2개국뿐일 것이며 미국은 이들 2류 국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실상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될 리 만무하다.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ICBM이나 SLBM을 개발하니 미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라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북에게는 황당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사실 핵보유국이 된 북에게는 뚱단지소리도 그런 뚱단지소리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요구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 스스로 무장해제하라는 의미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애써 핵을 개발한 북으로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로 들리겠는가. 사실상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보고 오죽 답답했으면 오마바 정부 시절 미 국가정보국장을 오랜동안 역임했던 제임스 클래퍼가 "북핵 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다"라고 일갈했겠는가. 

그는 그래서 미국의 안전 대책은 북핵을 인정한 기초에서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최근에 또다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18년 만에 마주 앉은 남북대화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한반도비핵화부터 언급한다면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를 계속이어 가려면 모처럼의 마련된 남북대화에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던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말잔치로만 끝나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대결이 한껏 고조되어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폭발사건 등 전쟁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했던가.

 

그간 현대사를 보면 핵무기 보유란 힘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뜻하며 핵무기 보유는 유엔상임이사국 5개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었다. 핵보유국은 미국과 같은 군사강국도 한 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도 파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의 핵을 지지하고 말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북이 완전한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게 되면 싫든 좋든, 누가 인정하건 말건 북은 그런 힘, 그런 나라의 지위를 스스로 획득한 것으로 된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완성을 재차 선언하였다.

 

또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비용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아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던 재래식 군비를 경제발전에 돌릴 수가 있다. 북과 같은 내수 중심의 나라에서는 그 돈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핵보유를 하게 되어 당하게 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핵을 이용하여 극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 핵 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북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에게 이미 개발한 핵무장력은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 북의 비핵화는 남한이 요구한다고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며 북미 두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풀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핵문제를 북미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밀어놓고 나면 남북사이에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사건과 같은 사실상의 국지전이 벌어졌던 끔찍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그런 국지전이 벌어지면 워낙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매운 높은 상황이다.

 

나아가 남과 북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번영의 길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미 세상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더이상 언급 않겠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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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 넘도 18/01/12 [11:57]
쓰레기 게 거품을 어디로 갔냐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1/12 [15:20]
NAFTA 재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미국과 외교를 단절하고 모든 거래 관계를 즉각 막아버리고 인적교류도 할 수 없는 적성 국가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트럼프가 재선될 상황은 제로지. 여기에 한국 FTA도 폐기로 유도해 한미동맹은 물론 외교까지 끊어버리면 다른 많은 나라가 줄줄이 따라 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왕따가 될 거야. 이러다가 임기 끝나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지.

전 세계가 매일 같이 돌아가며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일을 벌이면 국무부 대변인이 뭔 수로 이 많은 사안을 브리핑하나? 완전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다면 아래와 같은 대변인 발표가 매주 전개될 것 같다.

2018년 4월 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발표

1. 미국이 NAFTA 폐기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통보했으며 어쩌고저쩌고...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내일부터 국경을 폐쇄키로 했다. 또한 북한제 수소탄 장착 중거리 미사일을 구매해 국경 근처에 배치키로 했다. 어쩌고저쩌고...

2. 한국이 미국에 FTA 폐기를 통보했으며 내일부터 일체의 수출입을 금지했다. 어쩌고저쩌고 ....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 및 외교 관계 단절도 통보했다.

3. 유럽 연합 내 모든 미군 주둔 국가는 일주일 내 미군 철수를 통보했으며 그날 이후 잔류병에게는 적군으로 간주하고 체포 시 포로로 대우한다고 발표했다. 내일은 아프리카 미군 주둔 국가에서 미군 철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계속해서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 국가도 미군 철수를 결정할 예정으로 보인다.

4. 서아시아 지역 내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철수 요청 국은 아래와 같으며 철수기한은 1주일이다.
아르차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레바논, 바레인, 북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압하스,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조지아, 카타르, 쿠웨이트,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국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5. 아래 동아프리카 국가는 자국 내 미국인의 고용을 해제하고 3일 후 추방한다고 결정했다.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세이셸,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영토), 탄자니아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6. 아래의 남유럽 국가는 자국 내 모든 미국 기업에 1주일 내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몰타, 스페인, 산마리노, 바티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그리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공화국,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7. 아래의 남아메리카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3일 후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8. 아래의 오세아니아 국가는 보유 중인 모든 미국 달러 주식, 채권 및 외환을 즉각 매각도록 했으며, 내일부터 미국 달러 사용을 금지했으며 누구도 달러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나우루, 뉴질랜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9. 아래의 북미 및 중앙아메리카 국가는 일체 미국 무기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앤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0. 아래의 서유럽 국가는 내일부터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일체의 미국 식당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및 모든 유형의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1. 아래의 동유럽 국가는 다음 달부터 모든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 4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거리를 찾기로 했다.
루마니아,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체코, 트란스니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2. 아래의 북유럽 국가는 미국 여행을 금지하고 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3. 아래의 남아프리카 국가는 미국의 총질 무대책에 대한 인권상황 및 인종과 이민자 차별에 대해 규탄하기로 했다.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4. 아래의 북아프리카 국가는 미국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튀니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서사하라)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5. 아래의 서아프리카 국가는 미국의 모든 전·현직 정부 관료의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차드,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카메룬, 상투메 프린시페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6. 아래의 중앙아프리카 국가는 미국과 관련된 모든 보도나 방송, 영화, 공연, 음악, 인터넷, 서적 등을 보거나 듣거나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남수단,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7. 아래의 중앙아시아 국가는 미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교과서에서 지우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8. 아래의 남아시아 국가는 미국 비행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다. 지나가는 미국 비행기는 적기로 간주하고 격추하기로 했다.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19. 아래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국 선박이 지나가면 검문 검색하기로 했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 아래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재협상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몽골,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이 헷갈릴까 봐 매주 지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걸 나라마다 매일 하나씩 발표하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다른 씨잘데 없는 헛소리도 못 하고 좀 바쁘겠구먼. 미국넘들 똑똑하니 이런 발표문을 잘 관리하겠지? 트럼프도 천재라고 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길 거고. 골프 칠 시간이 있으려나? 트럼프를 골로 보내고 난 다음 이후 미국 대통령 누구도 시건방진 헛소리나 경우에 벗어나는 조치를 함부로 못 하겠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미국은 저절로 거지 소굴이 될 거고.
. 수정 삭제
ㅇㅇ 18/01/13 [09:58]
대단하다 진심 최고의 지도자다.. ㅇ반면 우린 너무 비굴하잖아 사람 굶어도 이리 살면 안되는건데.어휴 이게 다 주체의식이 없어서 그래 자존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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