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원인과 북 급변사태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3/02 [16: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미동맹,  출처 - 미국의 렌드 연구소   © 정설교 화백

 

 

▲ 북한 지도자 피살로 만들어지는 북한 급변사태 그러나 과연 그러한 사태가 올까?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지도자가 암살되었고 그 범인은 처벌조차 피해갔다.

한국도  여운형, 김구와 같은 지도자가 암살되었고 암살의 배후는 밝혀지지도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카스트로는 미국이 암살하려 수도 없이 획책했지만 카스트로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천수를 누렸다. 이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도자를 암살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정설교 화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평창동계올림픽에 펜스 미 부통령이 웜비어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천암함을 방문하였다. 미국이 유엔과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한을 가능한 최대로 압박하려한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과거에도 있었다.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 인권문제를 제기해 동유럽과 구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는 여러가지 설이 있고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무너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나라 지도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다.

 

북에 대해서도 그렇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인권문제와 북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금도 이런 경제제재와 자본주의 환상을 심는 일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 국가권력을 해체 변화시키거나, 붕괴시켜 친미국가를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내세우며 계속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면 군사강국에 진입한 북한은 미국과의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미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며 북미대결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조금도 미국에게 밀리지 않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비로 북미대화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미국의 한미합동훈련 재개와 대북제재와 압박이 도를 넘고 있어 한반도와 주변상황은 다시 전쟁직전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반도에서 북미대결이 고조되어 평화가 위협받을수록 북한은 더욱 미국을 향한 핵무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골육상쟁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미국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을 물려고 으르렁거리는 위협적인 개가 있다면 피하여 도망 갈 것이 아니라 몽둥이라도 들어야 안심이 되듯이 북한을 붕괴시키려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으르렁거리는 미국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직 평화협정을 전제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 탁에 앉을 것으로 보여지며 북 핵무력 동결을 북이 마음놓고 단행하게 하려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온다는 주장은 미국만이 가지는 오만으로 보여진다. 이는 이미 방치전략 오바마정부처럼 북의 핵무장력 강화를 손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과 같다.

우리도 이 땅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고 하루속히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하며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 노동자농민이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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