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공화국과 조국통일
헌법재판소의 한정합의 배경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3/08 [12: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보수세력들

그 핵심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 정설교 화백

 

▲  인공기는 평창계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도 게양되어 있었다.

북한은 엄연하게 유엔에 만장일치로 한국과 동시에 가입한 국가가 틀림없지만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라며 적으로 규정하고 부정한다.  © 정설교 화백


 

친일 민족의 배신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새로운 조국 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좌절되었지만 우리의 헌법만은 엄연하게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의 원리란 헌법수호에 달려 있다. 하지만 헌법수호는 권력자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의지와 결단이다. 촛불민심으로 반 헌법적인 박근혜를 탄핵인용하여 분단과 종북에 기생하던 비선정권을 쫓아내 비로소 헌법적 권리를 되찾았다. 만약에 촛불민심이 없었다면 과연 수구보수에 가까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탄핵했을까는 거의 미지수다.

 

수구냉전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던 우리의 보수세력에 의하여 헌법은 때로는 있으나 마나로 하위 법률에 의하여 침해를 받는다. 그중 같은 핏줄 동포를 적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 의하여 폐지위기 든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법의 남용을 금지시켰으나  아직도 보안법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고 국민들의 말할 수 있는 권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통일담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민주, 반통일 국가보안법 낡은 유물로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가보안법폐지에 당의 모든 걸 걸고 막겠다고 밝혀 극렬하게 여야가 대치했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판결하여 대통령직선제쟁취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였고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는 시효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동족상잔 전쟁반대, 평화운동도 국민들의 절박한 생존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진보운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운동을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이루자는 합의로 민족전체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포용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철퇴를 가했다.

 

도대체 수구보수 냉전세력이 말하는 종북이란 개념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어떤 세력이 종북인지 아닌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인지 아닌지를 그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종북이라는 자신들의 내면의 기준을 벗어났는지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가차없이 해산 처형한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을 몰아내고 통합진보당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했고 다양성과 반대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건 바로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사상을 벌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헌법은 헌법재판소나 권력에 의하여 유명무실화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이 땅을 영구분단체제로 몰아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냉전세력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는 남북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유 민주주의 전진은 불가능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진보세력의 재구성하여 남북 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6.15 공동선언에 의한 조국통일을 추동하여 이 땅 통일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이며 3천리 강산과 바닷물도 모두 일어서 찬양가를 부를 것이다.

 

WTO 농업 완전개방에 불평등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사라지고 실업과 비정규직만 허용되는 대한민국의 안타가운 현실에서 우리의 인구는 감소하다 못하여 위험한 인구절벽에 서 있으며 통일만이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미래를 바라본다면 통일만이 8000만 민족을 살리고 통일만이 우리민족의 희망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사랑방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