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290]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03/12 [0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8년 3월 8일 트럼프는 크게 흥분하였다

2. 의문이 풀려 명료해진 몇 가지 장면들

3.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다

4.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타결은 무슨 뜻인가?

 

1. 2018년 3월 8일 트럼프는 크게 흥분하였다

 

2018년 3월 8일 백악관 상공에는 조각구름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검은색 외교관 차량 한 대가 백악관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 

백악관에 들어간 그들은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나 헤이스펄(Gina C. Haspel)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30분 동안 각각 따로 만났고, 오후 3시부터는 그 네 사람이 함께 30분 동안 만났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백악관 고위관료 20명이 회의실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2018년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던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방북성과를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불과 사흘 전, 방북특사단 수석특사로 평양에 갔던 정의용 실장은 그들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였다. 조윤제 주미한국대사가 합석하였다. 

그런데 방북성과설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오후 4시 15분경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당장 내 집무실로 들어오라. 빨리 만나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긴급호출이 전해진 것이다. 원래 백악관 방문일정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백악관 고위관료들에게 방북성과를 이틀에 걸쳐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나서, 방문일정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의 접견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그런 방문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호출로 뒤집어지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고위관료들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고 있던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에게 설명을 중단하고 즉시 자기 집무실로 오라고 부른 것이야말로 그가 그들의 내방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방북성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 13명이 참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45분 동안 방북성과설명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였고, 즉석에서 중대한 결정도 내렸다. 정의용 실장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는 놀라운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흥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이 방북특사단 수석특사로 평양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직후 그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었으므로, 정의용 실장이 자기에게 전하려는 방북성과가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었다.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2018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소수의 백악관 고위관료들은 방북특사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북성과를 설명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었고,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급히 대통령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긴급호출을 받은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백악관 고위관료들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다 말고 급히 대통령 집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마익 펜스(Mike R. Pence) 부통령,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존 케리(John F. Kerry) 비서실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 등 고위관료 13명이 대통령 집무실에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 15분부터 5시까지 45분 동안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방북성과를 들으면서 의문이 나는 점을 그들에게 물었다.  

정의용 실장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구두메시지를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에게 조선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배경이 무엇인가, 방북특사단이 조선에서 관찰한 것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질문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구두메시지의 내용은 전부 공개되지 않았고, 두 가지 내용만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뉴욕타임스> 2018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은 방북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았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역사적인 타결(historic breakthrough)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역사적인 타결’이라는 말은 조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증유의 개벽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예고한다.    

(2) 정의용 실장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또 다른 구두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정의용 실장은 백악관 방문을 마친 직후,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느끼는 특파원들에게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되지 않은 구두메시지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서로 간의 신뢰구축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을 원만히 성사시키기 위해 특별한 사전조치까지 이미 준비해두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도면밀한 회담준비를 엿볼 수 있다.  

 

정의용 실장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는 놀라운 것이었다. 놀라운 구두메시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연 흥분하였다. 특히 조미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듣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흥분은 절정에 이르렀다. <월스트릿저널> 2018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흥분이 절정에 이른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의 설명을 도중에 갑자기 끊더니, “알았다. 알았다. 북조선에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전해달라.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옮긴이)에게 ‘예스(yes)’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백악관 각료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뉴욕타임스> 2018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하면서 “이대로 가면, 위험과 전복(risks and downsides)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의 그런 의견을 물리치며 “내가 한다. 내가 한다(I get it. I get it.)”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즉각 수락하였다고 한다. <뉴시스> 2018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이 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하면서 곁에 앉은 백악관 고위관료 13명에게 “거봐라. 대화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월스트릿저널> 2018년 3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 조윤제 대사는 방북성과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각료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물리치면서, 길게 생각하지 않고 즉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자기들끼리 서로 마주보며 어리둥절하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다혈질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처럼 흥분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의 흥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조미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자기가 한 발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이다.  

정의용 실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난감해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에 예정되었으므로,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그 다음에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백악관 각료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였다. 그 의견을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5월에 조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이 방북특사단 수석특사로 임무를 수행하고 서울로 돌아온 직후 그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맥매스터 보좌관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듣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자기에게 전하려는 제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개최제안을 수락하기로 미리 결심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개최제안을 즉석에서 수락한 것은 즉흥적인 결정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결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3월 8일 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윤제 주미한국대사가 백악관 현관문 앞 차량진입로에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방북성과설명에 관한 언론발표문을 낭독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실무관리들과 함께 2시간 동안 그 언론발표문을 작성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제의를 수락하였고, 오는 5월에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언론발표문을 통해 알려지자,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그는 정의용 실장이 직접 백악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세상에 공개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하였다. 하지만 곁에 앉은 백악관 각료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백악관 기자실을 외국 관리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실언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정의용 실장, 서훈 원장, 조윤제 대사는 어둠이 깔린 백악관 현관문앞 차량진입로에서 영어로 작성된 짤막한 언론발표문을 읽었고,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하지 않은 채 총총히 모습을 감추었다. 정의용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읽은 언론발표문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한 직후 맥매스터 보좌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백악관 국가안보부문 실무관리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발표문이 준비되고 있었던 시간에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다. 앞으로 두 달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된 것으로 하여 흥분에 사로잡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실로 내려가 출입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빼꼼히 들이밀면서 한국에서 온 관리들로부터 곧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발언을 흘렸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언론매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백악관 기자실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던 그가 그날따라 매우 이례적으로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나 정의용 실장의 언론발표를 예고한 것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된 것으로 하여 얼마나 흥분하였는지를 말해준다. 대통령이 자기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 아리송한 예고발언을 남겼을 때, 백악관 출입기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다.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 기자가 백악관 기자실 출입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 “중대발표”라는 것이 조미회담에 관한 발표인가 하고 캐물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이상이야. 내 말을 믿어도 돼”라고 대꾸하였다.  

 

 

2. 의문이 풀려 명료해진 몇 가지 장면들

 

위에 자세히 서술한 내용은 2018년 3월 8일 오후 백악관에서 5시간 동안 일어났던 극적인 사건이다. 그날 백악관에서 5시간 동안 전개된 극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난 70일 동안 좀처럼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몇 가지 의문이 풀린다. 의문이 풀려 명료해진 장면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앞에서 파탄에 빠져든 미국의 국가안보를 건져낼 회생방도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회생방도가 조미정상회담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제3자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회담의사를 몇 차례 전하였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조미핵대결에서 패배한 패자의 다급한 요청이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요미우리신문> 2018년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하기 훨씬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루트(유엔통로라는 뜻-옮긴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회담의사를 몇 차례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3자를 통해 그런 제의를 몇 차례 받고서도 일절 응답을 주지 않았다. 패자의 다급한 요청에 묵묵부답하면서 패자를 더 깊은 궁지에 빠뜨려 꼼짝 못하게 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략을 읽을 수 있다. 

오만한 핵제국의 체면까지 슬그머니 내려놓고 몇 차례 회담의사를 전했건만 응답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며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 ‘노회한 책사’로 알려진 헨리 키씬저(Henry A. Kissinger)를 백악관으로 초빙하여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한 조언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 날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세 번째 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키씬저는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던 극적인 장면들을 그에게 이야기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 <사진 3>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한 핵제국의 체면까지 슬그머니 내려놓고 제3자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몇 차례 회담의사를 전했건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애를 태우며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108년 2월 8일 '노회한 책사'로 알려진 헨리 키씬저를 백악관으로 초빙하여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한 조언을 받기까지 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7년 10월 10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트럼프-키씬저 회동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달이 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방도를 쓸 수밖에 없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달이 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마지막 방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회담의사를 전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방도를 준비하였다.

 

(1)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방북특사임무를 국정원장에게 각각 맡겼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관례를 따라 국정원장을 방북특사로 보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관례를 뛰어넘어 사정이 그렇게 바뀐 까닭은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백악관은 정의용 실장을 방북특사로 파견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하였다. 

정의용 실장은 평소에 문재인-트럼프 전화통화현장에 빠짐없이 배석해왔다. 그래서 그는 문재인-트럼프의 비밀대화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맥매스터-정의용 연락통로를 통해 자기 의사를 수시로 청와대에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은 백악관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런 ‘백악관 측근’이 방북특사로 평양에 가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2) 2018년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방도를 실행에 옮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사를 담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즉석에서 읽어본 다음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의사가 담겼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측근’을 방북특사단 수석대표로 임명하였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측근’을 통해 조미정상회담을 또 다시 제의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흥분시킬 놀라운 제안을 마련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악관 측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구두메시지가 바로 그 놀라운 제안이다.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지경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되살릴 회생방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놀라운 구두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 3월 8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과 격정에 사로잡힌 날이었다.   

 

 

3.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을 흥분시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두메시지,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놀라운 제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비밀에 쌓인 그 제안이 어떤 것인지 외부에서 알 길이 없지만, 그것을 백악관에 전달한 ‘백악관 측근’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의용 실장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방북특사임무를 수행하고 서울에 돌아온 그는 2018년 3월 6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김 위원장 언급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북관계의 정상화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핵심내용을 집어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에게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미관계정상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자, 전 세계가 흔들렸다. 이제껏 조선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거부해왔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하겠노라는 구두메시지를 정의용 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3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특사단 성원들을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로 불러 접견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그와 악수하였다.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외부인사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접견한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만 보더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복, 격식, 모방을 싫어하고, 혁신, 파격, 창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그런 놀라움에는 “과연 정말일까?”하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그런 의문이 생긴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일보> 특파원도 있었다. 정의용 실장과 함께 방북특사임무를 수행한 서훈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 특파원은 기내에서 서훈 원장과 단독으로 대담한 기사를 2018년 3월 10일부에 실었다. 대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특파원 -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대북특사단에 말한 ‘비핵화’는 ‘핵동결’이나 ‘핵확산방지’가 아닌,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나?”

국정원장 -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를 약속한 것에 의미를 뒤야 한다.”

특파원 -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나?”

국정원장 - “이런 일을 할 때는 상대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가 한 말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끄집어내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다른 중대현안들과 함께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님들의 유훈’이라고 방북특사단에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그 말의 의미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이라고 해석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들의 그런 해석을 곧바로 전하였다.  

정말 그럴까? 청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 것일까?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일반상식으로는 이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를 해석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곧 조선의 핵폐기라는 일반상식의 단순한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는 장면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접견에 참석하였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았던 서훈 국정원장은 나중에 대담기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빠른 판단을 하고 결단했으며,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정세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부한 지식과 정보, 특출한 지략과 날카로운 판단, 파격적인 결단으로 조미정상회담을 시종 이끌어갈 것임을 예고한다.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늙기도 하였거니와 정상인보다 조금 낮은 지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 백악관 각료들의 걱정이 자꾸만 커가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놀랍게도, 조선과 미국은 이미 25년 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졌지만, 1993년 6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 전반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 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 쌍방 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 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는 그 뒤에 6자회담으로 이어졌다.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이렇게 명시하였다.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조선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위의 인용문이 명백히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미국, 한국이 모두 공평하게 비핵화한다는 뜻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더욱 명료하게 서술한 공식문서는 2013년 10월 21일 조선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대변인 성명이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고립압살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공화국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 목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애호적이며 힘있는 물리적 수단이다.”

 

위에 인용된 개념설명에 따르면, 조선에서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청산하는 비핵화인 것이다. 이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 2013년 4월 18일 조선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국 성명은 이렇게 밝혔다.

 

“당면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 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이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것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4. 조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타결은 무슨 뜻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분명해졌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들, 주일미국군기지들, 괌(Guam)의 군사기지에 전진배치해놓고 조선을 끊임없이 위협해오는 각종 핵전쟁수단들을 전면 철수하면, 조선은 그에 상응하여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 생산 및 배치를 중단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맥락을 이해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미국이 동아시아작전지대에 배치한 핵우산을 철거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핵우산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을 모두 폐쇄하고, 주일미국군기지들과 괌의 군사기지에 배치된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를 하와이와 알래스카로 모두 철수, 재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상응하여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물질생산시설, 핵탄두생산시설, 중장거리미사일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전략군을 해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작전지대에 전진배치한 핵우산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조선이 40년 걸려 완성한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제국이 쇠락하는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지, 오는 5월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현안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른 중대현안들과 함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방북특사단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는 5월에 예정된 조미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하여 논의만 하고, 아무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합리적인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우산을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그에 상응하여 조선도 국가핵무력을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10월 중순 동해작전구역에 출동한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함대를 거느리고 항진하는 장면이다. 항모타격단의 동해 출동은 미국이 조선에게 핵공격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은 지금까지 65년 동안 각종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에 대한 핵공격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핵공격위협소동도 이제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는 5월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은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수단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조리 철수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이 시작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나는 미국의 핵우산을 부분적으로 철거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모든 유형의 대조선전쟁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전쟁돌격대로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부분적으로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동결이 아니라, 명백한 핵폐기다. 나는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부분적으로 폐기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핵시험, 핵탄두생산을 중단하고, 핵탄두 일부를 폐기하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로 복귀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물론 위에 서술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추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위에 열거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언급한 ‘역사적인 타결’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상호검증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검증하려면 전문가들이 현장사찰을 해야 하는데, 군사기지와 핵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현장사찰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상호검증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원래 상호검증이란 신뢰구축의 문제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검증장치는 쌍방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정상회담에서 조미관계정상화를 의제로 논의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였던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미관계정상화는 조선과 미국이 정전상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이 실현되고, 조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자주통일국가건설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과 조미관계정상화를 조미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 그것은 4월 말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동반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도, 그 위대한 개벽은 우리 민족을 자주통일국가건설로 힘있게 이끌어 갈 것이다. 

해솟는 백두산처럼 온 누리에 눈부시게 빛날 위대한 개벽, 우리 민족의 절절한 염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위대한 개벽을 심장에 아로새긴다는 이 벅찬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부풀어 오른다. 올해 진달래 피는 봄이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벽이 2018년 봄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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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해불가 18/03/12 [11:06]
한마디로 이제 열릴 정상회담의 화제는 적대관계 청산이다. 적대관계 청산은 서로가 상대방을 겨눈 창이나 칼을 내려놓으면 그만이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기방위수단들을 다 철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면 친구네 집에 무엇이 있든 상관없다. 투명성만 보장하면 된다. 따라서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연합연습을 중지하고 북한을 겨냥한 전략무기 철수와 재전개시도포기를,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포기하고 핵계획추진취소, 핵물질생산중지정도를 확약하면 그만일거라고 생각한다. 수정 삭제
정세예측 18/03/12 [11:13]
더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김정은위원장은 외교무대에 정식 데뷔하게 되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그를 당당한 주권국가의 영수로 인정하게 되고 조선이 미국과 동등하게 담판할 능력을 가진 강국임을 보여주어 김정은위원장은 이미 승자입니다. 승자의 배려로 김정은위원장은 트럼프에게도 분명히 큼직한 성과물을 줄것입니다. 세계를 깜짝 놀래울수 잇는, 세계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반도비핵화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보여질수 잇는, 그러한 깜짝성과물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북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북미수교와 경제제재해제를 하겠다고 말하게 될것입니다. 그 깜짝제안이 웬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일것같습니다. 수정 삭제
연방제통일 모르냐? 18/03/12 [12:34]
언제 북한 체제로 통일 하자고 했나요? 북한과 남한 체제 그대로 있고 나라만 연방제로 EU 미국처럼 통일하자는 것이지요. 수정 삭제
ㅇㅇ 18/03/12 [12:56]
북한 관료들이 한호석 소장보다는 더 똑똑할 듯.. 북핵의 전면폐기는 없고.. 핵동결쯤 하고 주한미군철수하라고 할 듯 수정 삭제
제 생각에 18/03/12 [14:09]
제 생각에 북한은 연변핵시설만 검증 가능하게 사찰 받으면 핵무기를 보존하면서 검증가능한 핵폐기라는 것을 실현할수 있지 않나요?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3/12 [14:24]
북한(조선)의 핵 무력이 미국으로 전진 배치되어 미국이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어도 미국 본토는 죽음의 땅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넘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로 핵 무력을 이동했다가 돌아가고 하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 주일 미군과 괌 미군기지를 미국 본토로 옮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이런 걸 단순히 이동시키기 위해 북한이 수십 년간 죽자사자 핵 개발을 한 건 아니라고 본다.
대북 제재 해제니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체제보장이니 안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안보와 같이 높은 단계가 아닌 FTA니 NAFTA 같은 협정도 사람 한 명 바뀌면 폐기나 재협상을 운운하고 보복 관세를 때리고, 지 맘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씨버리는 저변에는 종국적으로 핵 무력 보유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뭔 '힘의 균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억지력이나 억제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등한 관계라 할 수 있겠나? 미국은 여전히 큰소리치며 지네들 잘 살려고 매사를 좌지우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상황 변화가 위기 해소가 아니고 위기는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 대공황도 올 것이고 3차 대전과 4차 대전도 온다.

북한이 안보리나 서방국의 제재로 고립되었다 하나 지지국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제재하면 제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즉, 제재 해제에 대한 경고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맨해튼부터 날려버려 그들의 제재 기능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킨다. 해상 검색이니 봉쇄를 하면 그것을 행하는 구축함 등을 침몰시켜 버리면 된다. 북한을 공격하면 그 기회에 미국을 공격해 바로 멸망시켜 버리면 된다. 이런 건 말로 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여주면 된다.

북한의 자주권과 관련해 어떤 종류의 제한이나 침해가 있을 때마다 모조리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알아서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간 거래를 촉진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이다. 상대국에 따라 적성국이라 따돌리고 여러 좋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있다. 결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를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이 미국만 잡고 조지면 된다. 처음부터 맨해튼을 무조건 날려 버려 미국의 금융 붕괴를 일으키고, 다음 시빗거리가 있을 때 미국의 모든 수출 항만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미국의 모든 공단을 날려버리고, 끝까지 버티면 원자력 발전소 등 미국 내 살아남은 모든 기간 시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해 버린다. 미국을 위해 가담하는 나라가 있으면 똑같이 대해 준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대처하면 될 일이다. 미국 등을 소멸한 뒤 경제발전을 추구해도 늦지 않고 더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3/12 [15:36]
뒈질 때가 다 되어 머리가 완전히 굳었나 봐? 반공 시간에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니. 세상이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걸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저 현재 편안함에 익숙한 걸 보니 많이 살았나 봐? 네가 뒈질 때까지는 통일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살다 가거라.

남한에서 살아도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로 살아온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구먼. 네넘의 글이 네 얼굴이고 네 마음인 게야. 촛불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역사나 민족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살아왔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 그냥 살던 대로 조용히 살다 뒈지거라. 나라를 위해 작은 일조차도 해본 적 없는 넘이 뭔 할 말이 있다고 대중 앞에 나서서 씨버리고 싶으냐?

최소한 북한(조선)에 대해 뭔가 언급하고 싶으면 먼저 북한에 대해 작은 공부라도 하고 해야지 옛 지식이나 옛 생각만 가지고 시건방지게 대중을 향해 아무렇게 씨버리면 안 되지. 자주시보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댓글 달려면 보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나 달거라. 능력도 없는 넘이 뭔 스파이질 한다고 설치는지 원 참.

남한에 사는 국민이 네넘 눈에는 한심해 보이냐? 네넘처럼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설치는 넘들이 모조리 홍패잔병 패거리다. 이런 쓰레기 같은 댓글을 단다고 홀딱 넘어갈 그런 어리석은 국민은 이미 없다. 돌아가신 네 부모님뿐이다. 그리고 네넘은 그런 어리석은 부모님을 닮은 넘이고. 오늘을 사는 네가 똑바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네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젠 전 국민이 보는 드라마에서도 영어가 바로 나오고 번역도 달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곳에는 반만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사람이 오는 곳이니 애들처럼 어리광부리고 싶은 말을 하고 싶거든 썩 꺼지거라. 기자도 독자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곳이니 가까이 오면 다친다. 짧은 한 줄의 댓글이라도 성심을 다해 쓰야지. 수정 삭제
재마리 18/03/12 [16:51]
고도의 핵정보기술보유국이라면 그까짓 핵폐기를 완전히 한 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만드는 데 몇 시간이면 꽝꽝 찍어낸다면 말이죠. 지금은 핵무기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죠. 누구나 짧운 시간에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더우기 낙후하고 빈약한 우라늄,풀루토늄 계열의 낙진이 나오는 더러운 핵을 뭐해요? 립자무기가 원자무기를 지지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시대에. 원자탄을 보관된 장소에서 고철로,폭발로 제거한다는 시대에.... 수정 삭제
ㅎㅎ 18/03/12 [17:28]
ㅋㅋ 는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저런 인간이 우리 민족인것이 슬프다. 홍즌표화 김싱태를 연상 시킨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03/13 [01:13]
미국놈들이 요구하는 핵폐기를 들어주겟다고하는건 오래전에만들어둔 아주구식핵폭탄 즉 2차대전때나 나올법한 초기 원자탄같은걸 미국놈들한테 내주면서 생색내고 모양새도갖추고 세계에선전효과와 외교적으로이용하는 영악한 전술전략을펼치면서 첨단핵무기는 고스란히 보유하는 전혀손해볼거없는 외교적인 전략전술아닐까 하는생각이든다 ~ 상식적으로 미국놈들은 수천기의핵을보유하고있는데 북조선만 핵을폐기하라고하는데 동의할 북쪽지도부가아닐것이고 그럴거라고믿는 미국놈들도 없을것이다 ~ 찌그러지는 미국놈들의 체면치레용으로 북쪽지도부가 핵폐기하는거같은 쑈를보여주면서 이땅에서 미국놈들이 물러나게하는 수순으로들어가지않을까하는생각 ~ 통일이후에도 우리민족의안전을위해 핵보유는 필수조건이고 폐기란 있을수없다 수정 삭제
보통강의달빛 18/03/13 [05:24]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땅에 극우와 극좌는 궤멸될 것이다. 여기 자주시보에 극좌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만,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곧 판가름될 것이다. 한호석의 본문과 그 추종자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이들이 아직도 그들만의 도그마에 갇힌 채, 자기합리화을 위한 아전인수, 견강부회에 몰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소로움을 느낀다.너희들의 시대도 곧 끝날 것이다.

수정 삭제
단상 18/03/13 [15:54]
상식적으로,보여주는 무기로 전쟁하는 나라가 없죠. 보여주는 건 다 버리는 무기로 봐야죠. 아무리 쌀국이 화성15호를 보고 쫄겠어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이게 두려운 거지요.... 수정 삭제
보통강의달빛 18/03/15 [12:34]
북미회담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이다. 김정은은 이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방미 특사단이 트럼프에게 비공개로 전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CVID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즉각적으로 수용했을 리가 없다.

반면, 이에 상응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이다. 이 CVIG는 북미수교와 종전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로 완성된다.

CVID와 CVIG의 빅딜이 이번 북미회담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이런 빅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것은 북한의 핵무력완성에 있다. 이로써 북미간에 힘의 균형이 비로소 갖추어졌고,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사회 그리고 전세계의 이슈가 되었다.(핵무력 완성 전에는 북한 핵 문제가 그냥 주변적 이슈에 불과했다. 그냥 팔짱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응했다. 이름하여 '전략적 인내'다.)

김정은은 이 두 가지 빅딜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 미군도 용인할 것이다.(통일 이후에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일의 유훈이다.)

김정은은 이런 빅딜을 통해 병진정책의 나머지 한 축인 '인민경제향상'을 위해 올인할 것이다.

김정은은 취임 직후부터 인민경제향상을 위해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추진해왔다. 이는 2012년 6월에 비공개로 발표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이른바 '6.28방침)와 2014년 5월에 발표된 '5.30조처'에서 구체화된다. 이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사변적'인 조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인민경제향상을 위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2012년 2~3월 경에 외국자본 투자를 위한 각종 법규들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치거나 새로 제정하고, 20여 군데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놓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 트럼프와의 빅딜이 성공하면(성공가능성 99%), 제재는 해제되고 북한 경제는 날개를 달게 된다. 연 15~20%의 경제성장도 충분히 가능해 질것이다.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 직후인 작년(2017년) 12월에 열린 '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담하고 통 큰 작전'은 바로 오는 오월에 열리게 될 북미회담을 기점으로 전개될 북미수교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제재 해제와 세계 시장 진입이다.

이 모든 일은 CVID와 CVIG의 빅딜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제발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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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쳐 18/03/16 [11:44]
* 보통강의달빛 ☜ 아직도 극우와 극좌의 괴멸이니 뭐니 하는 구태나 하는 짓꺼리를 합니까.

장차 괴멸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한개인의 사고를 좌니.. 우니.. 판가름하고 줄세우기하는 이념과잉의 시대입니다. 자주시보의 필진이나 독자들이 대체적으로 친북성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외세 반독재 평화와 민주를 지향한 투쟁의 결과일 뿐입니다.

따라서 평화 정착 이후의, 북의 개혁 또한 구태와 적폐 세력이 아닌 민주화 투쟁 세력이 주체가 될 것입니다.

* 북의 비공개 카드는, 다른 조건과 함께 '주한 미군 용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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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강의달빛 18/03/17 [17:57]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무엇인가?

몽상가 한호석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조정안에 대해 이렇게 추론한다.

1. 북은 국가핵무력을 '부분적'으로 폐기한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발사, 핵시험, 핵탄두생산을 중단하고, 핵탄두 일부를 폐기하고, 핵물질을 생산하는 녕변핵시설단지를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체계로 복귀시킨다.

2. 미국은 핵우산을 부분적으로 철거한다. 미국이 모든 유형의 대조선전쟁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전쟁돌격대로 전진배치된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한다.

이는 오로지 조선노동당의 '반제반파쇼자주노선'만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에만 집착해서 내린 허황한 결론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나 다름없다. 제발 착각들 하지 마시라.

한호석은 오로지 병진정책의 한 축인 '핵무력완성'에만 집착할 뿐, 또 다른 한 축인 '인민 경제 향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실질적인 인민 경제 향상을 위해서는 '반제반파쇼자주노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개벽 예감을 거의 빠지지 않고 읽어왔지만, 한호석이 인민 경제를 걱정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부터 김정은은 모든 국가 역량을 인민 경제 향상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하는데도 한호석은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신봉하는 조선노동당의 로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제 조선로동당은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올인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호석은 인민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주도의 '자주통일국가' 건설에만 편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똥고집이 아닐 수 없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김정은은 기회있을 때마다 역설해왔다.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했던 김일성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못했다. 이제 김정은이 이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비굴함을 감수해야 한다. 친미 국가가 되는 것도 불사해야 할지 모른다.


각설하고,


'조선 반도의 비핵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알켜주께.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조선 반도의 비핵화'란 남과 북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1992년 2월 19일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인용. 이 공동선언은 김일성 생전에 채택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공동선언에는 김일성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

이 공동선언에는 북측이 기왕에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 미국에 의한 핵 우산 제거 등이 배제되었다. 단지, 북측은 당시 남한 내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의 '전술핵탄두'를 제거하는 것으로 '남한'의 비핵화는 달성되었다고 양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은 남한 내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다음에 채택되었다.

(1991년 9월 27일 - 조지부시는 남한 내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
1991년 12월 18일 - 노태우 대통령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
1991년 12월 31일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 채결(가서명)
1992년 1월 7일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선언
1992년 2월 19일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선언' 발효.)

*

다시 보자.

2005년 9월 19일 발표된 '9.19공동 선언'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3.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번호는 편의상 붙임)

ㅡㅡ

이 9.19 공동성명에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4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한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 점이다. 이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남한 내 핵무기 부재 선언'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 영토 내에 전술핵무기가 부재함을 북한도 인정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

1994년 10월 21일 발표된 '제네바 합의'에서도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를 쌍방이 일관성있게 이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측이 남측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한 내의 전술핵 배치 금지'이다.
주한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다.

한호석은 제발 망상에서 깨어나라.

지금 김정은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죽어간 수많은 인민들이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자랑스런 인민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그의 머리속에 어른거린다.

굶어 죽어가면서도 수령에 대한 충성을 잊지 않았던
수많은 인민들,
배급도 없이, 오로지 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산비탈 뙈기밭을 가꾸던 허리 굽은 인민들,

그리고 김정은은 결심했다.
이제 모든 국가 역량을 인민 경제 향상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오로지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비굴함도 감수할 것이다.

그것이
자식들 한 명도 빠짐없이
따뜻이 입히고 배불리 먹이고 싶은 자애로운 부모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올해 들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북미회담까지 제의한 것은 바로 '인민 경제 향상'을 위해서다! 한호석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통일국가' 완성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줄기차게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포스트김일성, 포스트김정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탈김일성, 탈김정일)

김일성-김정일시대를 관통해왔던 배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일부 국영기업과 국영상점, 그리고 일부 공무원 제외),
그리고 계획경제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농업분야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화하여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분배 비율은 국가 3, 개인 7 정도),
2차, 3차 산업에서 자율경영제(독립채산제)를 전면화했다.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던 평균주의 분배원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일한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명분 상으로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공산주의 분배 원칙 =
평균주의 분배 원칙을 적용했다. 여기서도 명분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발견된다.)


이상적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은 인간의 이기심을 단 1%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리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서 북한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 정도의 이기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야말로 '사변적'인 조처이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작년까지 북한 경제는 최소 5%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8회 참조)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2018년) 2월말 현재까지 북한의 물가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참조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n-03022018150338.html)

(따라서, 제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개뻥에 불과하다.)

*

김정일이 구시대의 막차였다면
김정은은 새시대의 첫차이다.
북에도 이제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진정한 개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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