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남북대화를 추동하게 되었을까?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8/03/19 [0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출처 - 통일부    

3면이 바다인 우리국토를 축소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국토에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정설교 화백

  

▲   문재인 정부 선 '북핵폐기'에서 선 '한반도 평화'로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출처-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표지 <통일부> © 정설교 화백

 

 

▲  늘어만 가는 미군의 흉악범죄와  있으나 마나한 한국의 공소권  

언제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될 것인지?

미군의 흉악범죄도 공소권이 없는 한국의 실정이 슬프다.

출처- 한반도와 주변 4강 <매봉출판사> © 정설교 화백

 

문재인 정부가 선 북핵폐기로 이명박 근혜 정권과 다름이 없는 대북정책을 초장에 폈지만 2017년 11월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선 북핵폐기에서 선 '한반도 평화'로 바뀌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극적인 남북대화를 열었지만 한반도만의 비핵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언제든지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비핵화는 핵무기를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미 두 당사자의 문제가 틀림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익에 휘말려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3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워싱턴의 이익에 부합되어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

둘째- 한반도 비핵화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넷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다섯째- 북한도발 단호한 대처

 

▲  출처- 문재인 대통령의 2017, 11, 1일 시정연설  요약   © 정설교 화백

 

우리민족의 자주와 평화 애호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조의 유산이다. 자주정신은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이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한반도의 주인으로 일만 년 민족사에 주인은 우리민족이 틀림없으며 이를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민족은 핏줄기가 같은 단일민족으로 일만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연대의식을 키워왔다.

따라서 모든 남북은 물론 해외 동포들도 민족공동체인 한반도에 대하여 강렬한 사랑과 조국통일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한다.

하기에 무엇보다 6.15, 10.4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이 땅 평화를 위한 급선무가 아닐 수 없으며 지속적인 남북대화와 평화는 6.15 공동성명 이행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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