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47]검찰개혁 정국 분석-둘로 나뉜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문경환
기사입력: 2019/10/08 [09:31]  최종편집: ⓒ 자주시보

1. 둘로 나뉜 대한민국

 

서초동 검찰청사 앞 대규모 집회가 주말마다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조국 낙마 총공세에 맞서 ‘조국수호’ 구호를 들던 서초동 촛불집회는 점차 ‘검찰개혁’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 정국’으로 부를 것이다. 

 

서초동 촛불에 맞대응하기 위해 적폐세력도 총력 동원을 하였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3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나 여러 사진들에 참가자 수를 부풀리려는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연합뉴스는 사진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하였다. 또한 이른바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한민국이 양분됐다, 정치가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등장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광장에서의 극한 대결을 중단해 달라, 다시 말해 촛불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말이다. 이에 서초동 촛불집회 주최측은 12일 촛불을 끝으로 촛불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촛불집회만 중단한다고 해서 사태가 쉽게 수습되지는 않을 것이다. 

 

2. 상황 분석

 

(1) 막상막하의 상황

 

서초동 촛불집회는 ‘조국 수호’ 진영이 ‘검찰개혁’ 진영과 하나가 되어 진용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조국 사퇴’ 진영, 즉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의 총공세에 맞서 방어막을 치고 막상막하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촛불집회에 200만 명이 모였을 때 박근혜 탄핵 정국을 떠올리며 다 이겼다고 판단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조국 사퇴’ 진영은 그들 나름대로 최대 역량을 광화문 집회에 동원해 쉽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10월 3일 집회는 여러 문제가 드러났지만 적폐세력 입장에서는 총동원에 성공한 집회였다. 검찰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꼼수 개혁안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언론도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개혁 진영이 이에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다. 5일 서초동 촛불집회는 전주 토요일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아직은 검찰개혁 진영도, 조국 사퇴 진영도 상대 진영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양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2) 현 정국의 특징

 

현 정국은 1987년 대선 정국과 비슷하다. 군부독재에 맞선 6월 항쟁으로 호헌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뒤 치른 첫 대선이기에 많은 이들이 군부독재세력의 패배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군부독재세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라는 주요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나뉘었고 극한 대립 상황이 펼쳐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탄핵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물리쳤지만 적폐세력은 호락호락 사라지지 않았다. 적폐청산 세력과 적폐세력으로 나라는 완전히 나뉘고 극한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현 정국의 첫 번째 특징은 양 진영에게 타협지점이 없고 협상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극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 진영이 타협하려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조국 사퇴 진영은 조국 장관을 인정하고 사퇴의견을 접어야 한다. 대신 검찰개혁 진영은 국회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 검찰개혁 진영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포기한다면 조국 장관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 검찰개혁 진영 입장에서는 조국이 아닌 그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든 사법개혁은 무조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국 사퇴 진영 역시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 진영 중 어느 하나가 꺾여야만 끝나는 상황이다. 

 

현 정국의 두 번째 특징은 양 진영이 다 자기 역량을 총동원했고 그것이 마치 국가 역량이 총동원된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점이다. 

 

지금 검찰개혁 진영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주당, 깨어있는 시민, 민주개혁 성향 유튜버, 일부 진보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반대측인 조국 사퇴 진영에는 미국, 일본, 자유한국당, 언론, 검찰, 보수개신교, 극우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 양측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물론 중간층, 침묵하는 국민도 있다. 하지만 평소 정치에 관심 없던 국민조차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있다. 주요 뉴스에는 수만 명의 네티즌이 단시간에 댓글을 달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결론

 

현 상황은 전 국가적 역량이 양쪽으로 나뉘어 총 발동되는 가운데 팽팽히 맞서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극한 대결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조국 사퇴 진영이 압도적이었지만 서초동 촛불집회로 방어막이 형성됐다. 이제는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극한 대결의 배경

 

전 국가적 역량이 동원된 극한 대결은 세계적인 뉴스 감이다. 어찌 보면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을 자처하는 인물이 쿠데타를 시도한 베네수엘라와도 다르지 않다. 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금 양 진영은 운명을 걸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먼저, 진보민주개혁 진영은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의 성과를 이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며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대개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새로 개척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친미친일분단적폐 진영은 지난 박근혜 탄핵으로 청와대 권력을 내줬는데 이번에 사법개혁을 방관한다면 자기들의 핵심 공권력인 검찰마저 약화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경찰, 군부에 이어 검찰마저 약화되면 자기들의 무기가 위력이 떨어지며 이를 대체할 공권력도 마땅히 없다. 그래서 핵심 공권력인 검찰을 지키려는 것이다. 검찰만 지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조작, 언론공세로 살해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이후에도 진보민주개혁 진영을 공격하고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총선까지 패배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권력을 쥘 수 없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지난 글([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에서 본 것처럼 미국, 일본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걸림돌인 문재인 정부를 뒤엎고 싶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3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용산 등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이를 갈며 보복을 꿈꿀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국군의 날(10월 1일) 한국군 전투기의 독도 비행을 미국이 비난한 것이나, 주한미군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라며 압박하는 것이나, 지소미아 중단에 대해 연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각 진영들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초점에 모인 곳이 바로 ‘검찰개혁-조국 사퇴’ 지점이다. 조국 사퇴를 통해 청와대를 흔들고 정부의 손발을 묶어 총선에서 압승하고 곧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뒤집자는 게 조국 사퇴 진영의 구상이다. 조국 장관이 밀리면 그 다음은 정부, 여당, 진보세력 차례임을 알기에 적폐세력의 구상을 차단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진영의 고민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 진영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타협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다. 지금 사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중요 변수

 

우리는 여기서 북한 변수를 주목하게 된다. 

 

지금 정국과 비슷했던 1987년 대선 정국을 돌이켜보자. 87년 6월 항쟁의 여파 속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군부독재의 회심의 카드, 결정타는 바로 ‘북풍’이었다. 물론 당시 김영삼-김대중 분열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있었지만 이보다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칼기 폭파 사건이었다. 군부독재세력은 ‘무지개 공작’이라는 칼기 폭파 사건 연출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무지개 공작의 진상은 훗날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종종 북한 변수가 등장한다. 과거에는 북한 변수가 주로 적폐세력에게 유리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적폐세력이 공작을 통해 북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공작이 아니라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행위가 곧바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북미협상 타결로 한반도 평화가 진전을 이루며 남북관계도 발전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등이 추진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놀라운 상황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을 일거에 덮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국가 발전전망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가 역량이 이 방향으로 통일, 응집될 가능성 높다. 이런 상황은 당면한 ‘검찰개혁-조국 사퇴’ 대결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할 것이다.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정국을 주도하고 친미친일분단적폐는 구석으로 밀려날 것이다. 

 

둘째는 북미 관계가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다. 

 

최근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북한이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다시 상기시켰기에 당장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연말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의 극한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 일단 SLBM은 상호확증파괴전략의 핵심 무기로 인류 최후의 무기, 궁극의 무기, 최고의 전략무기로 불린다. 또 SLBM 덕분에 세계핵전쟁이 나지 않는다며 ‘인류를 구한 무기’라는 역설적인 평가까지 뒤따르는 무기다. 

 

▲신형 SLBM 북극성-3 발사장면 [출처: 인터넷]

 

올해 들어 북한은 단거리미사일, 다연장로켓포(방사포)만 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쏘는 미사일이다, 북미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런데 갑자기 SLBM이 등장했다. 단거리미사일에서 SLBM으로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것은 마치 서초동 촛불집회가 3만 명에서 일주일 만에 200만 명으로 급증한 것과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멀리서 잽을 날리다가 갑자기 목에 비수를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떤 ‘새로운 길’로 갈지를 암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후의 무기인 SLBM이 벌써 등장한 상황에서 내년에 북미 사이에 극한 대결국면으로 넘어간다면 결과는 미국이 망하든 북한이 망하든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까지 기세로 보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북한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SLBM 발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우리는 대화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단거리미사일처럼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을 비난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반응이다. 북한을 비난하고 싶지만 대화를 해야 하니 그럴 수 없는, 아니 대화 유무를 떠나 북한을 비난했다가 더 세게 맞을까봐 조심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대결이 계속 상승하고 확대되면 결국 미국이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북미가 극한의 대결을 하면 남북 사이에도 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전쟁 위기 속에서 내년 총선을 맞는 것이다. 국민은 전쟁이냐 화해협력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친미분단적폐세력은 대결을 주장할 것이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전쟁반대와 평화를 주장할 것이다. 핵보유국인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은 한국 땅을 잿더미로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핵을 가진 북한이 무서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객관적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평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한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번영의 길로 가든, 아니면 미국·한국과의 전면 대결 국면이 펼쳐지든 이 변수가 다른 모든 것을 덮는 가장 파급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태풍이 와서 모두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이런 속에서 달이 궤도에서 이탈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천문학적 상황이 발생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북한 변수는 다른 모든 사안을 덮을 것이다. 어떤 길로 가든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작용이 좋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5. 국론 통합의 길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무지개 공작 같은 연출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공작과 연출은 변함없는 그들의 수법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북한 여종업원 납치사건이 있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당시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개입한 무자비한 납치사건으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공작이 어렵다. 북한 변수를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에 유리하게 써먹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북한 변수가 진보민주개혁세력에게 저절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좋은 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현명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압박을 거부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전격 재개한다면, 미국의 전쟁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동결한다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든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대세를 틀어쥘 수 있고 국력을 평화번영으로 통합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탄핵 촛불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을 비교해보자. 전자가 촛불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있고 여기에 대중이 모이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지도부의 존재감이 크지 않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물론 지금 서초동 촛불에도 집회 주최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지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서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했고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검찰적폐의 총공세에 밀리지 않고 견결한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 깨어있는 시민을 발동하는 구심력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청와대가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든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했다면 오늘 이렇게 촛불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형태적으로 결합된 지도부-대중은 없지만 이 대중적 결집의 정치적 지도부 역할은 청와대가 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용단을 내리면 깨어있는 시민과 더욱 굳게 결합하고 더 나아가 전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지난 10.4선언 12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없다. 미국에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협상 중재자로서만은 상황 타결이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개척자로서 쇄빙선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용단이 필요하다. 

 

둘로 나뉜 대한민국,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물론 검찰개혁은 절대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하나 오늘 보다시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평화·번영·통일의 기치 높이 미국 ‘승인’을 극복하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팽팽한 대결을 일거에 해소하고 국론을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적폐세력은 햇빛쪼인 곰팡이처럼 말라 사그라질 것이다. 

 


 

당면한 검찰개혁 정국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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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9/10/08 [10:19]
참좋으신 분석..이 정부는 무엇보다 자주적,독립적 주권선언과 이에기반한 북한과의 모든 약속,합의를 굳건히 추진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야한다. 온갖 정치, 경제,군사, 사회적이유(예: 친북,반북 비난등)를 대며, 북과의 약속을 지키지않은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자세를 굳건확실히 천명해야한다.북과 평화냐? 전쟁이냐? 대결이냐? 같이 살아갈것이냐?를 광화문에서 대국민선언하고 국민적응답을 얻으라. 그답에따라 미군인, 아베등 딴동네 개소리는 듣지말고 한국의 입장을 살려나가자. 그것은친미반북일수도 반미친북일수도, 또 친미친북,친중국일수도..나라의 중심이 뭔지가 제일 중요찮은가? 노무현의 존재와 원망도 그거였지 않은가? 소파에앉은 노무현의 동상을 보며..다시 생각한다. 수정 삭제
ㅇㅇㅇ 19/10/08 [11:50]
평양 북남 월드컵 예선경기에 대해서. 미국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자신은 UN군 사령관이라는 이유로 작전권이 환수되어도 한국 군은 미군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있어도 다음에 보수정권 자한당 바미당이 집권하면 작전권 환수 안 해도 되고 다음 한국 보수 정권을 기대하고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남 평양 축구에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노래 같은 방법으로 민족의 평화 화해를 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중 경제협력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볼때 북한은 CNC 전자 등. 세계적인 제조업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에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제조업 부품을 베트남에서 주문생산 하는걸 북한에 비밀리에 밀수를 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주문생산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미국에 걸리는게 걱정이 된다면 중국내 내수용 제품에만 북한에서 생산한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되고요. 수정 삭제
판은 기울었어 19/10/08 [12:20]
두동강이 아니라 문통이 어거지를 쓰고있는거고 판은 이미 기울었지 싶은데 조국사퇴없이 수습은 불가능해보인다... 똥고집으로 이지경을 자초하다니 죽쒀서 개준꼴 수정 삭제
ㅇㅇㅇ 19/10/08 [12:52]
북한의 F35 도입에 대해 문대통령 비판에 대해서. 북한이 무기도입 문제로 남한 정권을 비판해도 진보든 보수든 도입하는건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의 진보 정권을 비판하면 남한 진보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져서 남한 보수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한 보수 정권이 집권 하면 진보정권 보다 훨씬 북한에 강경하고 작전권 환수도 절대 안 하려 할 것입니다. 수정 삭제
진짜 코리언 19/10/08 [16:42]
민심도 가지 가지다. 어째뜬 미국넘들과 타죽던가, 아님 말라죽겠네. 제땅의 똥을 제손으루 치워야지, 무슨 북한변수냐? 원래 꼬봉의 운명이란 참으로 기구하지... 군부는 북한과 전쟁하겠다지...대통령은 남북선언채택하고 제손으로 할수있는게 하나두 없구...미국가서는 한미동맹강화를 운운하고...친미친일보수세력은 외세의존에 동적대결...언론은 줄타기하고 ...참으로 볼만하다. 국민 여러분! 내년 초부터 지구에서 친미, 반미사이의 대규모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민정에서는 반년간 북극과 남극에 대한 관광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자주진보세력은 북극으로 가세요. 보수적페세력은 남극으로 가세요. 중간세력은 우주에 올라가세요. 내년 초부터 조선의 대규모정리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년 말에 다시 오십시요. *** 미국, 영국, 불란서, 도이취, 오스트랄리아 쪽으로는 가지마세요 *** 극심한 벼락이나 폭우나, 해일, 지진, 폭풍이 석달 (봄철) 간 예견됩니다. 려행중 유도성 전자기재 (SIM카드나 GPS, WIFI 송수신가능한 장치) 들을 지참하지 않기를 바람니다. 연말 크리스마스이브부터 북극과 남극에서 봉사시설들이 완공되여 운영을 시작합니다. 남극에서는 미딸라와 엔, 유로로, 북극에서는 조선원과 루블, 중국웬으로 결재합니다. 우주에서는 공짜루 라면봉사만 합니다. 양극의 사정으로 카드결재사용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고 항상 자신들의 관심사항대로 만사가 잘되기를 열심히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기획이벤트 ; 남극의 얼음과 북극의 얼음중에서 어느것이 먼저 녹겠는지...에 대한 추첨이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진짜 코리언 19/10/08 [19:03]
조선은 모든것에 응할 정신적, 물리적준비는 이미전에 끝났다. 미국은 부패한 대통령, 미친 군대, 타락한 국민이 번식하는 동물세계의 한 부분이다. 협상에서 시버리는 미국정치수준은 그야말로 극치이다. 오만성과 사기성, 자고자대, 세상을 외눈깔로 바라보는 근시안적 사고와 사람말을 리해못하는 정신적단세포동물들이다. 이런자들이 미국에서 산다. 미국시민들의 운명을 4년간 대표한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에 손도 안댈것이다. 손댈가치도 없는 동물세계이다. 내년도는 동물세계의 우두머리는 뽑는 해이다. 조선이 때맞추어 전쟁해줄 필요는 없다. 조선은 아마도 현정세하에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새로운 선택을 할것이다. 그것은 핵탄두개발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을 제3국들에 대량수출할것이다.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쿠바, 등 .반미, 반미 반서방국가들에 우선 봉사할것이다. 물론 비공식이다. 이것을 미국과 서방이 제일 싫어 한다. 아마도 미칠것이다. 하긴 지금도 미쳐있다. 안 미친척 한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생기고, 조선으로서는 잘 되는 길이다. 어째든 전쟁도, 시간지연도 미국에게는 확실히 불리하다. 조선은 유엔을 국제기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은 미국주도의 유엔을 개혁하는데 앞장에 서있다. 조선은 미국, 친미국가들, 썩어빠진 유엔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앞으로 대청소를 하던가, 아니면 반미국가들에 대한 전략무기개발봉사로 미국의 고립을 유도할것이다. 이제는 조선이 미국에 제재를 가할것이다. 내년부터는 그 어떤 대화도 예견되지 않는다. 미국의 패배인정도 올해 말까지다. 내년부터는 조선의 새로운 전략이 동물세계를 말리거나, 태워버릴것으로 실행될것이다. 태워버리는것은 쉬울것이다. 아마도 말려버릴것으로 예측된다. 수정 삭제
진짜 코리언 19/10/08 [19:27]
내년 초부터 조선의 전략수단들은 전세계 반미자주국가들에게 먼저 판매봉사할것이다. 다음으로 삼월에 한미합똥군사연습(핵공격주문신호)이 강행되면 바로 핵버튼을 누를것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합의한것으로 알고있음. 한국주둔, 일본주둔 미군과 일본의 대도시들, 괌도, 하와이, 얼레스커,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카나다....등 친미국가들에게 무상으로, 가장빠른 택배로 보내줄것이다. 빠르면 11분, 늦어서 43분이다. 물론 수요를 충족시킬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핵발전소들에 일차도착하여 수십, 수백배로 중폭되여 전달될것이다. 이 비용을 조선이 전적으로 부담할것이다. 먼저 필요한 나라들은 기발을 들고 줄을 설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수정 삭제
새판짜기 19/10/08 [22:06]
문재인정권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정도를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이다 우선 현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촛불민심을 받들고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퇴출된 박은애를 감싸며 내란을 부추기며 선동하는 자위당무리와 동조자들을 모조리 검거하여 죄질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대한민국 헌법부터 바로 세우라 경찰이나 검찰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내란사범들이 창궐하며 현재의 아수라 난장판 정국을 깜끔하게 청소하고 새판을 짜야 할것이다 수정 삭제
선지자 19/10/09 [10:50]
옛말: 溫故而知新-옛것을 존중하고 나아가서 새것을 익힘: 적폐라고 몰아부치고 어제일을 오늘 싹 아니라고 부정하고 바꾸려한다면 어느누가 맞어요..하며 환영할까? 잘못됨(되어진것)을 고치려면 그 아픔, 반항 또한 엄청날것..조각난 두쪽을 하나로 하려면 획기적인 사변없인 이루기 힘들..그건이 미국이 허락않는 남북한평화체제 확립아닐까? 수정 삭제
진짜 코리언 19/10/11 [03:18]
한국의 정치가 외세의존정치다. 이것이 옛것이고 존중할 가치가 없다.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을 고집함은 분명한 적폐이고 북과한 선언은 싹 아니라고 부정하고 바꾸려하는것은 인간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짓이 아니라, 동물세계의 위선자들이 하는것이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보란듯이 한민족인 북에 엿먹이는것이고 이것이 잘됬다함은 민족의 의지를 읽지 못하는 구데기이다. 민심은 천심이고 이 땅에 핵전쟁을 바라고, 자신들의 혈육들이 외세의 빈족이간질에 쌈하는것은 민족반역죄이다. 두쪽난것은 외세열강에 의하여 났으며 허락받기전에 민족의 신의를 지켜 민족의 이름으로 미군 나가라, 하고 명령하면 된다. 안나가면 북과 합의한대로 힘의 원리로 미군내몰고 민족평화환경을 만드는것이다. 획기적인 사변은 제손으로 하는것이고, 경제협력을 북이 원하면 하는것이고, 문화교류를 하자면 하는것이다. 외세보다는 한민족의 공통성이 더 많을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의 미래는 적어도 싸우지 말고, 분단의 역사를 새기고 강대한 한반도, 한민족으로 오래 오래 남는것이다. 오랜기간 공통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줄여 민족통일, 영토통일이 완수되는것이다. 한민족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하나의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반영된 정신으로 사고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본태가되어야 한다. 알면서도 행동안하면 우국지사일뿐, 구시나 보다가 떡이나 먹으면 된다. 그게 싫으면 이 땅을 영원히 떠나도 좋다. 수정 삭제
봉봉 19/10/13 [06:34]
조국이라는 위선자에 반대하면 적폐입니까? 개똥 같은 전제에, 분석글은 읽고 싶지도 않다. 판에 박힌 창조적이지도 못한 물레방아 같은 소리일 테니. 좀더 새로운 진보가 됩시다. 세상이 변하는데 기준틀은 옛것이니, 나원. 언제부터 조국 같은 금수저 기득권 쉴드치는 게 진보였는지, 누가얘기 좀 해줘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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