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금] 러·미 정상회담을 돌아보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1/06/25 [11:58]

[러시아는 지금] 러·미 정상회담을 돌아보다

이인선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1/06/25 [11:5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저택 ‘빌라 라 그렁주(Villa la Grange)’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24분 회담장소에서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의 환대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회담을 시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생산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1년 3월 이후 10년 만이다.

 

▲ 확대회담 모습  

 

러·미 정상은 양국 외교장관만 배석한 가운데 소인수회담을 가진 후 양국에서 각각 5명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확대회담을 이어갔다. 확대회담에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에릭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수석국장,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 미국 순으로 기자회견을 따로 가졌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 브리핑에서 첫 회담이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소인수회담 1시간 33분, 확대회담 1시간 5분으로 총 2시간 38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글은 러·미 정상회담의 배경과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들을 살펴보며 회담 속에서 드러난 미국의 의도를 살펴본다.

 

러·미 정상회담의 배경

 

러·미 정상회담이 있기 한 달여 전인 2021년 5월 19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이슬란드에서 만나 러·미 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북극이사회(북극에 인접한 8개국 협의체) 장관회의 참석차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이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고위급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가 미국이나 동맹국 및 협력국에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이를 보여줬다”라면서 “(긴장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와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이러한 방향이 양국 국민과 세계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꼽았다.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러·미)는 국제 상황 평가에서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고,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심각한 이견을 갖고 있다”라며 양국 사이의 이견이 있음을 짚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며 ‘진실하고 상호신뢰에 기반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논의가 러·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살인자’라고 부르고, 4월에는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연방기관을 해킹했다며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등 대(對)러 제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일방적 공격이었다. (관련 기사 : http://jajusibo.com/54919)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지난 5월 25일 유럽에서의 G7, NATO,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렇게 만난 러·미 정상은 전반적으로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각종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고, 공동성명으로 양국의 군비 통제 약속을 담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공동성명’만 짧게 발표했다. 이 성명은 그간 논의해왔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일명 뉴스타트 협정) 연장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두 정상은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발판을 놓는 수준에서 이날 회담을 마무리했다.

 

▲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미국의 의도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미 정상회담 전에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양측의 관계는 각자의 국익을 예측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관철해나가는 관계”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국은 애초에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러·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가 미국 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두둔하고 회담 결과 설명에서도 노련한 푸틴 대통령의 의도에 완전히 말렸다고 혹평했다. 

 

그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두 정상이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대신 개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그러한 의도라고 판단된다.

 

정상회담 방식과 회담 내용과 관련한 미국의 의도는 분명했다.

 

러·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들은 주로 미국이 가져온 사안들이었다. 그중에는 이전부터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비난해온 사안들(알렉세이 나발니 구금·러시아 인권 상황·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등 러시아 주변 지역 현안·러시아 해커 조직의 미국 기업 사이버 공격 등)이 있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중·러 관계를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화한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미 정상회담에 앞서 G7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는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 등 서방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집중 조명하길 원했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성과였다. 

 

바이든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눌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2021년 6월 17일 열린 ‘GLOBSEC-2021’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갈등 악화 대신) 소강상태를 만드는 것 정도가 이번 정상회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정부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러·미 정상회담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태도를 바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미 정상회담에 대한 두 정상의 평가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다른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 지각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 대통령-바이든 대통령 순으로 서로 회담장에 도착하기로 양국이 의전에 합의한 사안일 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문제에서 (서로의) 평가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입장을 맞추려는 의지를 보여 대화는 상당히 건설적이었다고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인생에는 행복은 없으며 오직 행복의 섬광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상황에서 러·미 양국에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을 기대할 순 없지만 ‘신뢰의 섬광’은 비쳤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핵 협상 돌입 합의 ▲현재 귀국 상태인 양국 대사의 부임지 귀환 ▲자국의 해킹 공격 의혹 부인과 양국의 사이버 안보 협의 개시 ▲양국에 복역 중인 상대국 수감자 교환 논의 등을 회담의 성과로 설명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기한 의제들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이 나발니 구금과 관련해 러시아에 인권 문제와 정치범 탄압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반박하며 오히려 유사한 문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 일례로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한 인종 차별 항의 시위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과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 의사당 폭력 난입 사건을 꼽으며 “우리(러시아)는 미국에서 벌어진 파괴와 법률 위반 등을 봤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것에 “우리는 최소한 미국처럼 자기 영토 밖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 제기에도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지지해 러시아 연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온 것 아니냐”라며 바이든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숙소에서 본 후 개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꽤 솔직했으며 거슬리는 행동 없이 좋고 긍정적이었다”라고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죽음이 러시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또다시 나발니 문제를 들어 러시아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나발니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도록 내버려 둔다면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들에게 신뢰를 유지할 수 없기에 인권은 항상 논의 목록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상호 이익과 국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 노력의 영역 확인 ▲동맹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의 직접 전달 ▲미국의 우선순위와 가치 제시 등을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면서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모두 마쳤다”라고 자평했다.

 

미국의 계획은 실패했다

 

러·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정계에선 이번 회담이 오히려 푸틴 대통령에게만 득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16개 분야의 미국의 중요 사회간접시설 명단을 푸틴 대통령에게 준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거의 전국적 수준의 주유소 대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에게 16곳의 명단을 주며 최소한 이곳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막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과 일부 연방 의원들은 이를 두고 러시아에 미국의 어느 곳이 중요한지를 알려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게다가 16곳의 명단을 주면서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그 명단에 없는 시설을 사이버 공격해도 된다는 초청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세계 핵 강국으로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관점에서 그(푸틴)를 대할 필요성은 있다. 우리는 강력하고 단호하며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그를 다뤄야 한다”라며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사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6월 4일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러·미 양자 관계에 대해 논평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최악 수준에 있는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이견이 없지만 미국 측에서 이견이 있을 뿐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의 발전을 억제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견”이라고 미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러·중 관계에 간섭하는 것에 으름장을 놓았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6월 11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호 국가의 하나”라며 “미국처럼 우리(러시아)를 적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최근 전략동반자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과학기술 등의 영역에서 고도의 신뢰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21년 6월 9일 외교·안보 포럼 ‘프리마코프 독회’에서 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탱고 춤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만일 누군가가 브레이크댄스를 춘다면 아마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러시아와 일치하는 미국의 호응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렉세이 푸슈코프 러시아 상원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푸슈코프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대한 충고는 미국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했다. 푸슈코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조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푸슈코프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이 러시아에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주의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정상회담 후에 미국은 다시 러시아를 향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6월 22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니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대사는 “회담 후에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다”라며 “제재를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미국을 향해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워싱턴의 어떤 사람들은 회전목마의 장애물 경주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해 이상하다”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러·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미국의 의도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러시아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싸가지없는미국색기들~ 21/06/25 [13:43] 수정 삭제
  미국색기들은무조건쳐맞던가천재지변으로몰살당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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