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 없는 북미대결전 갈수록 격화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3/29 [03: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외무장관회담     © 자주시보

 

28일 연합뉴스는 같은 날 북에서 논평원 명의로 발표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였다.

 

기사에서 논평원은 "몇몇이 공모결탁해 쑥덕공론을 벌이면서 우리의 핵을 빼앗아 보려고 흥정판을 벌여놓는 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며 체면도 저버린 자들은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논평원 명의의 논평은 개인필명 논평보다 좀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논평에서 ‘쑥덕공론’이라고 비난한 논의는 최근 진행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 중국도 단호히 비난

 

지난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북이 권위 있는 논평원 논평을 통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의 핵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북은 미국의 사주 하에 진행된 그 추종세력들의 압박으로 보고 이런 반박 논평을 보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여기서 이번 논의에 중국도 함께 참여하였는데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해 평화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번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에서도 그 입장을 관철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북은 그간 비난을 한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으로 9.19공동성명을 북이 함께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북이 아주 강도 높게 이를 비난하였다. 왜 그랬을까.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북 논평원의 논평을 보면 "우리의 핵을 빼앗기 위한 대화 아닌 대화, 회담 아닌 회담을 강요하는 것은 자주권 침해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핵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수 없다"고 못 박는 내용이 있다.
즉, 미국은 계속 대북 군사훈련을 통해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는 무슨 얼어 죽을 대화이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일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의도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9.19공동성명 이행 운운하는가, 정말 9.19공동성명 이행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미국에게 대북적대시정책을 거두고 9.19공동성명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북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합뉴스는 북 논평원이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 미국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강화됐다"며 "미국과 추종 세력의 제재압박이 가중될수록 핵무기 현대화와 실전 배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포악한 제재압박정책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미대결전을 핵으로 끝장내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고 "핵선제공격이든 핵보복타격이든 최종선택, 최종결정권은 철저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서 북이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는데 이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핵을 빼앗기 위한 대화 아닌 대화, 회담 아닌 회담을 강요하는 것은 자주권 침해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는 북의 논평원의 지적과 위의 글을 연결시켜 보면 북은 이제 그간 진행된 방식의 6자회담과 같은 대화에는 더 이상 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핵으로 북미대결전을 끝장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이 미국보다 더 강자이기 때문에 허울 좋은 대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논평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를 실현해가는데 조금이라 막아나서는 나라라면 그가 미국이건 중국이건 뭐건 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드러나는 북미 직접 접촉 움직임

 

물론 그렇다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아예 물 건너 갔다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과 같은 방식의 대화는 거의 물 건너 갔을지라도 북미직접 대화를 통한 일괄타결방식의 해결방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단 미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 시간이나 끌기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여 북미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실현 가능한 대화일 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 미국이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강화됐다"며 "조미대결전을 핵으로 끝장내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고 "핵선제공격이든 핵보복타격이든 최종선택, 최종결정권은 철저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이번 북의 논평원의 지적만 봐도 필요하면 핵선제타격을 가하여 미국을 제압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혹자는 구체적으로 그럴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이렇게 압박을 해서 미국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차 핵시험에서 보여준 북의 핵능력은 상상초월의 위력을 지녔음을 전문가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핵물질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폭발력은 매우 강했다. 특수한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오직 로켓의 힘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해야 하는 극궤도로 쏘아올린 은하3호 로켓이 얼마나 위력적인 로켓인지는 우주로켓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는 사실이다.
특히 은하 3호는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다시 자기궤도에 진입하는 놀라운 회피기동능력까지 보여주었다. 이 기술을 군사로켓에 적용하면 미 본토 어디든 요격미사일을 자유자재로 회피하면서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미국의 씽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자료에서 북핵과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戰) 능력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 발표한 바 있듯이 이는 필자만의 분석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27일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는 [단독] 미국 특사 평양 방문설.."특별기 평양서 하루 체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통한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인 특사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기 1대가 26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하루를 지나 27일 오전 8시40분 러시아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50327213307664

 

해리티지 재단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정도라면 미국은 이제 더는 시간끌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전쟁을 하건 직접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건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중국도 핵무장에 성공하자 결국 키신저가 드나들더니 대만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클린턴, 카터와 같은 최고위급 출신 미국정치인들이 북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으며, 공개, 비공개적으로 미국 특사를 태운 미국 전용기가 휴전선을 넘어 북을 적지 않게 드나들었다.

중미수교처럼 북미수교가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중미수교보다 북미수교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전쟁배상금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또한 북미수교는 중미수교와 달리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이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일극패권 시대의 폐막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을 더욱 촉발시킬 것이 확실하다. 하기에 미국도 호락호락 북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총성 없는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언론과 정세전문가들은 더욱 북미움직임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며 정부는 어떻게든 북미 사이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생하지 않게 반전평화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나서야 할 것이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한반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