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미국패권시대의 폐막 상징
이란 핵협상 타결 배경과 의의 그리고 교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4/03 [15: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란에서 공개한 항공모함 타격용 미사일들 , 최근엔 이런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 신형 어뢰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미 항공모함을 수장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자주민보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과 그 파장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독일이 결합된 6개국과 이란이 진행해온 협상이 2일(현지시간) 타결을 본 것이다.

 

핵심 합의 내용은 이란에게 순도 3.67% 범위 안에서의 농축 등 평화적 핵개발 활동은 보장하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활동은 중단하고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파르친의 군사실설을 포함하여 알려진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는다는 것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IAEA가 이란이 중요한 조치들을 완수했음을 검증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6개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핵 사찰을 받는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는 조건으로 당장부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과 귀금속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란은 평화적 핵개발을 보장과 경제제재해제를 얻어냈으며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고농축우라늄 개발 중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란 국민들은 열화와 같이 환영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핵개발을 용인한 것과 같다며 거의 분통을 터트리는 수준의 반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것만 봐도 이번 이란 핵협상이 미국과 서방의 뜻대로만 진행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더 주목할 점은 유럽 기업들의 반응이다. 10년 대가뭄 실개천에서 허덕이던 물고기들마냥 이란이라는 원유의 호수, 7600만 이란인 소비시장을 향해 일제히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먼저, 이란 핵개발에 대해 가장 완강히 반대했던 프랑스의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기업인연합회(Medef) 대표단은 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테헤란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대표단에는 세계적인 석유화학업체인 토탈을 비롯해 TGV 제작사인 알스톰, 통신기업 오랑주 등 11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도 포함됐다고 한다.
사실 르노 자동차 회사는 2012년 철수 전까지 연 10만대, 푸조 역시 45만8000대를 파는 등 큰 프랑스 여러 기업들이 이란에서 큰 득을 보았다. 오죽 급했던지 경제제재 조치 완화로 르노는 지난달 말부터 자동차 부품 수출을 재개했다. 상반기에는 자사의 소형 자동차 모델인 로간을 현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기민하게 움직이기는 마찬가지다. 테헤란에서는 EU에 이어 미국 역시 이란 진출을 위해 관리들과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미국의 움직임은 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것이라는 신호로 되기 때문에 미국의 진출은 이후 더욱 폭발적인 서방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 미국도 이란과 경제교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벌써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는 보도에 이어 이란 핵협상 관련주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다.

 

 

✦ 의미

 

이것은 경제제재를 가한 서방이 경제제재를 당하던 이란보다 더 절실했던 것이다. 미국이라는 1극과 그 연합세력들의 패권이 정치군사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붕괴되어가고 있음을 미국과 쿠바의 수교에 이어 이번 이란 핵협상에서 또 다시 증명된 것이다.

 

미국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핵은 두 말할 것도 없고 화학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라크를 공격했던 나라이다. 그런데 이란에게는 군사적 압박을 꺼낼 생각도 못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오히려 이란에서 미국이 대 이란 군사훈련을 진행하자 최근엔 강력한 신형 대함미사일 발사 훈련을 포함한 항공모함 격침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미국이 덤벼든다면 항공모함까지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은 이란은 물론이고 쿠바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을 포기하고 수교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사실상 막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제재는 더 한심하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발등만 내리찍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다. 프랑스 자동차가 이란에 들어가지 않자 중국의 자동차가 이란 시장을 차지해버렸다. 또 정유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를 사와야 하는 이란이 서방의 제재로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은 이란에 원유정제공장을 대대적으로 지어주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1극패권을 무너뜨리고 다극화를 확산시키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란 경제의 자립토대만 더 튼튼하게 구축해 준 결과만 빚어낸 것이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경제재재였던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압박도 마찬가지다. 푸틴은 이미 이번 서방의 제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자원수출로만 먹고 살던 경제구조를 다변화시켜 3년 안에 더 건전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러시아에 중국이 대대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여 날개를 달아주었다.


신장유주의 서방기업들은 생산과잉이라는 짙은 스모그에 숨을 쉬지 못해 허덕거리지만 지금 다극화의 순풍을 탄 제3세계진영은 자립적 경제발전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아프간, 우크라이나 어느 곳에서도 미국의 군사작전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쿠바, 러시아 어떤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한 유럽에서는 연일 실업과 사회복지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지만 이란에서는 소요가 아닌 반미시위가 더 끓어올랐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과제 

 

이런 막을 수 없는 국제정세 흐름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은 이란에 미사일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해오고 있다는 국방부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나라이다. 경제자립에 있어 거의 서방진영과는 교류자체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철저하기 때문에 이란보다 경제제재가 더 안 먹히는 나라이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북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이란, 베트남, 브라질 등 신흥국들과의 본격화된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유럽나라경제인들이 평양 공항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들고 있다. 결국 북미핵대결전도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가망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이제 우리 기업이 살 길은 북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경제교류가 더 본격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북과의 협력에 나서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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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15/04/03 [17:35]
점수를 줄수있어야지... 수정 삭제
폐간안하나? 15/04/10 [00:04]
이적언론 수정 삭제
15/04/15 [13:34]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많은 걸 얻고 가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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