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미외교전 즉각적 초강경 대응으로 전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2 [1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연설을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미국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여 북을 압박한다는 입장은 한번도 밝힌 바 없다. 만약 그렇게 중국이 나온다면 북은 중국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초강경 대응에 나설 우려가 높고 한층 세계적인 전쟁 우려는 높아지게 된다. 중국은 압박은 오히려 북의 반발만 부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 자주시보

 

북의 대미 외교전 양상이 확 바뀌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시대 들어 미국에 대한 대응 주기가 짧아지고 강경해지는 등 일련의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즉각적인 초강경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케리 장관이 언급한 '다른 수단'이 "혹시 군사적 수단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더욱 어리석고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그것은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무서운 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나아가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모든 제재와 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을 걷어치울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의 괴로운 '모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거침없이 지칭하며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무서운 힘이 있다’고 직접적인 초강경 경고를 던진데 이어 ‘미국의 괴로운 모색’이라며 조롱까지 하고 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핵을 제거하겠다고 직접 표명한 것도 아니었고 제재와 압박으로 안 되니 다른 수단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북은 그 수단이 혹시 군사적인 것이라면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도 전에 없던 일이다.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다가 결정적 시기가 되어 북의 입장을 내놓던 것에서 김정은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는 다음날, 이젠 당일에 즉각 논평을 내놓는 쪽으로 강화되더니 이젠 미국의 입장을 넘겨짚어 대응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 8.25합의 직후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 지뢰폭발사건 대응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단호한 표정    ©자주시보

 

표현도 한결 직접적으로 바뀌었다. '세상도 모르고 우리 인민도 모르는 경제력이 있다'는 등 알 사람만 알아먹게 하던 화법에서  ‘악의 제국’, ‘미국의 종말’, ‘무서운 힘’ 등 모든 사람이 다 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말로 바뀌었다.

 

남측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북이 위성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북에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남측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21일 북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벌리는 것이 북남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남측 정세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북이 먼저 남북대화를 요구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담고 있는 8.25남북합의를 도출해 낸 것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의 고육지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판임이 이런 북의 행보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남북관계를 고려했다면 북이 이렇게 초강경입장을 들고 위성발사와 4차 핵시험까지 거론하며 대미 대남 경고를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이 중국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판단이나 남측과의 경협 없이는 북의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입각해서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제재로 안 되니 이제 군사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면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험악한 전쟁국면에 접어들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북이 미국과 실제로 전쟁을 벌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확신이 없이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북의 외교행보는 나올 수 없다. 북의 확신이 맞건 틀리건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에 언제든 북은 미국과 전면전을 불사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승패를 떠나 전쟁은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고 북과 미국 누가 이기더라도 남한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될 우려가 높다. 50년 전쟁 정전협정도 북미사이에 맺은 협정이고 다시 전쟁이 발발해도 북미가 주도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우리 정부의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곧 미국 방문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 강력한 한미공조로 대북압박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영영 물 건너가게 될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높다.

하기에 지혜로운 외교력도 절실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기는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평화적 통일만이 전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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