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본에 본격적인 배상금 거론 시작은 심각한 위기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3 [21: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이 칼로 벤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살육만행사진이다. 무참히 살육당한 희생자들은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싸운 항일투사들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악마 중의 악마였다. 북은 이 희생에 대한 배상금을 전쟁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이다. ©자주시보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이 태평양전쟁 전후로 북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을 발굴하여 일본으로 보내주는 데 유골 1위 당 120만 엔 총 100억 엔(약 994억 원)의 경비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고 한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자 반환이 우선이라며 이 요구를 거부했다.

 

 

북은 북일합의에 따라 작년 7월 납치자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 납북자로 규정한 12명(이미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 제외·이하 공인 납북자)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생존 납북자는 없다'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납치 문제에 앞서 유골 반환 등 다른 현안부터 풀자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보도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북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교수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은 일본에 대해 말로만의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충분한 금전적 물질적 피해배상이 있어야만 일제침략에 대해 용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은 강점기 일제가 끼친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보상은 물론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가한 정신적 피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부분은 물가나 임금상승율을 반영하면 되는데 이 정신적 위자료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격의 항목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전쟁기간 북과 한반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북의 배상금 요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북은 미국에 대해 전에 요구했던 107조 달러에 7조달러를 더해 114조 달러(14경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언론보도 내놓았다. 

 

이번 일본인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보내주는데 1위 당 한화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북의 입장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희생되거나 실종된 8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 자명하다.

 

희생자들이 평균 20년 직장생활을 해서 월급을 매달 300만원씩 받는다고 치고 계산하면 약 2,40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산정액이 나온다. 300만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뺀 200만원에 20년 근무 24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151.5253)를 곱하면 약 1인당 3억 원이 나온다. 여기에 800만 명을 곱하면 2,400조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은 수많은 우리 민족을 징용으로 끌고 가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죄악, 정신대 강제동원 죄악, 문화재 약탈 파괴, 자원약탈 죄악, 정신적 피해를 지금도 가하고 있는 죄악에 대한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하면 상상초월 천문학적인 보상액이 나오게 된다.

 

북은 사람을 패고 죽이고 성노예로 부리고 노예노동을 시키고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용서해줄 수 있는가. 반성과 사죄는 물질적 배상이 있어야만 진심이 된다며 이 모든 배상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추상같은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면서 북은 ‘우리는 피해자이고 일제는 가해자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며 ‘국제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한 배상은 꼭 대화를 통해서만 받으란 법은 없다’며 대화로 안 되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받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다.

다른 수단이란 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거나 전쟁하는 것인데 유엔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기구라 가능성이 낮고 결국 전쟁응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은 자위대법을 국회에서 사실상 침략전쟁 가능법으로 개악하여 이제 다시 일제시대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젠 북에서 일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전쟁 최후통첩을 하더라도 평화헌법국에 대한 전쟁 최후통첩을 한다는 국제적 비난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된 국면에서 북이 과거 일제식민지배에 대해 피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면 북일관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전쟁위기로 치달아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은 미국과도 일전불사의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다. 남측에 대해서도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이유로 예상을 뛰어넘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한반도는 전쟁일보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나아가 이제 북은 일본과도 일전불사의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한, 미, 일에 대한 대응이 심상치 않다. 과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초강경이다. 이러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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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al 15/09/28 [01:36]
북한의 정당한 요구와 남한군사정권(박정희)이 일본과 일방적인 비굴한 복종적인 타협을 한 것을 볼 때, 남북 어느쪽이 민족정통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굴종적인 식민지 남한정권이 북한의 인권법을 들먹이는 것은 식민종주국인 미국과 유태인들의 더러운 심리공작전을 남한이 합법화시켜 주는것. 수정 삭제
ㅋㅋㅋ 15/09/29 [18:25]
이 짐승들은 절대 그냥 배상 안한다. 몽둥이찜질을 해야 마지못해 배상할 것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화이팅!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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