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시진핑 입만 쳐다보는 오바마 미국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9/26 [15: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5년 9월 25일 중미 백악관 정상회담

 

 

25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미정상회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 했다고 한다.

 

북이 최근 인공위성을 발사할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 등 그 동맹국들이 반발하자 북은 핵뢰성까지 언급하며 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중미 정상이 만났기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레 호들갑

 

언론들은 여기서 나온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안에서는 탄도미사일기술과 관련된 실험에 반대하며 관련된 북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를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다면 북의 위성발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1718, 1874, 2087, 2094 등 수많은 유엔대북결의안을 어쩔 때는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이끌어내기도 했고 모두 찬성을 했었기에 뭐 특별히 변화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북이 위성발사 시험을 하기도 전에 유엔안보리결의안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변했다고 분석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유엔대북결의안에 찬성을 했음에도 꾸준히 북과 합법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러시아도 유엔대북결의안에는 찬성을 했지만 최근 들어 북에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대대적인 인프라투자와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이 이뤄낸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유관 당사국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견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9.19공동성명 이행도 강조한 것이다. 이 9.19공동성명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미국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며 북에 대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해가고 그에 따라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6자회담 합의안이다.

 

물론 북은 이제 이미 만들어놓은 핵억제력은 흥정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화 의향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가는 문제는 협상할 수 있지만 이미 구축한 핵억제력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따라서 시 주석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북이 핵억제력이 강해지는 것을 막자는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중미 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그간 계속 유지해왔던 원론적 입장 표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지레 호들갑이다.

 


오바마의 의외로 조심스런 대북 발언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모두 북에 대단히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한 회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두 번 한 말이 아니다. 그것도 경고도 아니고 그저 강조했을 뿐이다. 

 

특히 시 주석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북이 위성 발사나 핵시험 등을 강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이나 관련 관료들은 북이 위성을 쏘게 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고성 발언을 내 놓았는데 두 정상은 아예 북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더 짧았고 수위도 낮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일은 좀처럼 없었다. 미국도 이젠 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어 중국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 같다.

 

사실 중국은 북과 경제교류라도 하고 있어 경제교류 중단 압박이라도 가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마저도 없다. 미국에게는 군사적 압박 외에는 없는데 군사적으로 조금만 압박을 가해도 북은 백배 천배로 더 강경하게 반격을 가해오니 사실 군사적 압박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인권압박을 그래서 강화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북의 반발이 연일 무섭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꾸준히 한반도 주변에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고 일본 안보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일본 자위대를 돌격대로 앞세울 수 있는 법적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 유사시 한반도 증원군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함선과 장비도 큰 것들로 교체하고 있으며 조지워싱턴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새로 한반도 주변에 투입했다. 이 항모는 전투기가 동시 뜨고 내릴 수 있어 더 위력적이다.

 

이런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북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 강한 핵 억제력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의 맞대응이 우려된다고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한 한반도 주변 무력 증강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결국 악순환의 심화로 한반도에서 북의 핵억제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무력도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폭발 일보직전 임계점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망

 

설령 시진핑 주석이 대북 경고를 강경하게 한다고 해서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한다. 북은 로켓을 발사한 후 이에 대해 중국까지 나서서 제재를 결의할 때마다 핵시험을 단행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아갔었다.

2012년 12월 12일 북의 은하3호 2호기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 2013년 1월 23일 2087호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은 강경하게 반발하며 한 달도 채 안 된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최첨단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13년 3월 극단적인 한반도 전쟁위기 사태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다. 북은 당창건 70돌을 맞이하여 곧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해 중미가 또 제재를 가한다면 북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핵뢰성을 터트릴 것이고 이에 대해 또 제재를 가하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아 가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 북이 언론에 공개하는 경고 문구만 봐도 그렇고, 북이 공개하고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갈수록 강력해지는 무기만 봐도 그렇다.

미국도 이 이상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두고 보고만 있다면 그 자체로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 된다. 미국도 실력행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시 주석도 오바마 대통령도 대북 발언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 언론들만 연일 호들갑이다. 그 호들갑이 위험천만한 전쟁을 부를 수 있기에 심히 걱정된다.

 

한반도 모순이 임계점이 점점 이르고 있다. 임계점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거대한 전쟁불길이 터져 오를 수 있다. 사라예보의 한 발의 총성이 세계대전으로 타올랐던 것도 선발자본주의국과 후발자본의 국가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 모순이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언론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신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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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5/09/27 [23:26]
뒈져가는 양키가 이제 신음소리도 가늘어가는구나...깔깔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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