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과 미국 무기수입 1위 등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0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국군 주력전차 K-1가 기동훈련 중에 연막탄을 발사하며 주행하는 장면이다. 국군은 지속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위해 자체 무기개발뿐만 아니라 미국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잇따.©자주시보

 

러시아에서마저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이 더 손해라는 입장을 밝혔고 많은 입주기업들과 국민들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선언했다.

세계 경제 위축에 중국발 경제위기까지 가중되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은 또 하나의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의 생산량이 국가적 차원에서 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일단 많은 입주기업과 연관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실질적인 경제위축도 무시할 수 없으며 더욱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우려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달러 상승으로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없다면 주가가 5,000선까지 수직상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력에 비해 주가가 턱없이 저평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익숙해져서 체감 못 할 수 있겠지만 한국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고 휴전 즉 정전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국제경제전문가들의 전쟁우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런 세계 투자가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악재 중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무기 수입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자본가들만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미국 무기 수입 7위였던 한국이 2014년에 1위로 올라섰다. 차기 전투기 개발관련 KFX사업 계약금이 처음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남북의 긴장고조가 미국 무기 수입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렇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미국에게 마구 퍼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경제위기시에 국가의 재정을 생산적인 곳에 잘 운용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미국 무기사는데 털어넣어버리면 그런 일에 손도 댈 수 없게 되어 더욱 경제위기 출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또 미국마저도 북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과의 군비경쟁 등 과도한 군비지출 때문에 미국 재정이 거덜나서 이젠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한국이 북과 군비경쟁을 해서 과연 평화 체계를 정착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수소탄과 각종 미사일로 중무장한 북과 군비경쟁으로 맞서 북을 제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도 지금과 같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70여 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나라의 막대한 재부를 군사비에 투입해왔다. 단기간에 미국 무기 도입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은 유치원생보다 못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다 투입하여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못가 나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군사적 대비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평화체계도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그 방법이 미국 무기 사들이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기도 되도록 자체개발을 해야 하고 무기 수입도 미국만이 아닌 러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로 사오면서 철저히 자체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차선책이다.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북미 사이의 갈등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북은 6.15, 10.4선언을 통해 남측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평화적으로  통일할 의지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개성공단이 그 상징이다. 이 두 선언을 이행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길이 가장 완벽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또한 남과 북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어 비약적인 경제발전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평화와 번영의 길이고 남북대결의 길은 전쟁과 경제위기 망국의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무조건 대결의 길로만 가려고 하니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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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16/02/11 [08:57]
맞는것은 주인님 양키가 쓰다 버린 고철이 맞다. 그러니 닥치고 쓰렴. 수정 삭제
개성공단 16/02/11 [17:45]
개성공단 숙련된 노동자 있어서 원료만 구입해다 가공하여 판매하거나.oem(주문자 상표제도)로 생산하여도 수십배이상 수익을 창출할것이다. 부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지금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바란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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