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3년,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국가부채 1300조 육박
박근혜가 호언한 "다음 정권에 건전한 재정 물려주겠다"는 이미 물건너가
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16/04/05 [10: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박근혜 새누리 집단이 정권을 잡은지 3년째인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국가부채도 1천300조원에 육박하면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가계와 재정이 동시 파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집권 초 다음 정권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호언했으나 박근혜 경제 운용 능력으로 보아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이뿐 아니라 현제도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어 남은 임기 2년내내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가계부채 또한 1천200조를 돌파하는 등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고 있어 대한망국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2015년 38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


올해도 재정적자는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도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지난해보다 세수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양적 확대와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등 총선뒤 추경편성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 즉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전년보다 72조1천억원 늘어난 1천284조8천억원을 기록하며 1천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올해 국가부채는 1천3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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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재정적자를 북한이 했으면 미국을 멸망 시키고도 남았겠다. 단두대 준비 16/04/06 [12:54] 수정 삭제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냥 챙겨 먹거나 미국에 쳐 갖다 바쳤구먼. 미국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생겼어. 국민을 기준으로 말하면 능력에 맞지도 않게 온갖 방법으로 돈을 빌려 살아온 것과 같은 상태네? 그런 빚쟁이 삶을 누군들 못사나? 이렇게 헤프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국민은 죽자사자 일해서 세금 내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야 하니 누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겠나?

북한은 국제사회가 한쪽 다리, 한쪽 팔을 묶어도 빚도 없이 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단합하는데 남한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부관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나, 뭔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안 보이네? 자주권 수호는커녕 그것을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느라 달러를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싣고 퍼 날랐구먼. 그것도 모자라 파나마로도 보냈겠지?

마치 국고를 거덜 내려고 준비했던 사람처럼 짧은 기간 신속하게. 브라질 호세프 정권을 흉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네? 당장 재정지출에 대해 국감을 시작하고 탄핵사항을 찾아내 표결에 부치고 정부관리도 조사하고 단두대을 준비해야겠어.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얼마나 어렵게 군자금을 마련해서 독립군이 생존하며 나라를 되찾았는지 벌써 잊었나?

임기 후의 조사를 피하고자 전쟁을 일으켜 자료를 없애버리거나 파괴되도록 해서 은폐하려는 심사 또한 용서할 수 없다. 국가를 이용해 부채를 잔뜩 짊어지게 해 놓고 핵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국민을 대량으로 통구이로 만들고 도덕적 해이 자료를 소실케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라. 우리 마누라 지방간(간이 커지는 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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