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부실수사, 김무성 사위 마약 파문
또 다시 불거지는 봐주기 수사...김무성 정치인생 막 내리나
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16/05/06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본지가 제기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 이상균 씨의 축소 수사 및 봐주기 판결 의혹이 하나 둘 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본지는 상균 씨를 비롯한 인기가수 범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아들 영호 씨 등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법원의 봐주기 판결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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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본국 언론 등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보도되고 있는 본국 언론의 의혹은 이미 본지가 제기했던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어, 현 정부의 눈엣 가시격인 김무성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국 언론을 통해 새로 제기된 의혹은 이상균 씨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알려진 강남 청담동 나이트클럽의 2대 주주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그동안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문에는 한 번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본국 언론에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한 동안 잠잠했던 김무성 사위 상습마약 복용문제가 제기, 그러지 않아도 총선 참패 이후 흔들리던 김무성 전 대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처음부터 김무성 사위 봐주기 수사

 

지난 5일자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렇다. 이 씨가 강남 유명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이 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해외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

 

가 2대 소유주가 된 뒤부터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동업자인 L 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 스스로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에 맞춰져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이상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와 법원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해, 이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

 

찰은 이 씨에 대한 부실수사 등을 통해 기소 자체를 부실하게 했고, 법원은 마약 사건 양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 그러자 검찰은 선고가 내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를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급책 진술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드러나는 부실수사 의혹

 

일단 검찰은 상위 공급책인 공예예술가 송창주씨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이상균 씨 및 CF감독 배성진,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아들 노성호 씨, 그리고 힙합가수 범키, 여자 연예인 L 씨 등의 이름이 나왔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외아들 이시형씨의 이름도 여기서 거론됐다.

 

검찰은 이 씨의 집에서 17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 한 주사기에서 이 씨가 아닌 다른 남녀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검출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만, 확보된 진술과 채취된 DNA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진술에 언급된 사람들의 DNA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수사선상에 올라있던 MB아들 이시형씨의 대해서는 수사는 고사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에서 현재 서울 구치소에 별건으로 추가 구속되어 있는 상위공급책 송창주와 중간공급책 조홍진이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불었는데도 검찰은 이들을 배제한 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허점투성이 수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어찌된 영문이지 수사 단계서부터 외부 압력에 의한 수사였으며, 게다가 이 사건의 뒷문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당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결국 공천을 받아 국회로 입성 지금까지 끊일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허점투성이 수사는 본지의 판결문 보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고, 이제 본격화되어 가는 형국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분을 참고 있는 중이어서 어떻게 사건이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결국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둘째 사위의 마약 사건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김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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