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분석①]국무위원회 신설은 '선군정치' 약화를 의미하는가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07/08 [20: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이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위원장을 신설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국가 기구로 편입하였다.


이번 회의 의안은 ①사회주의헌법 개정 ②김정은 위원장 최고수위에 추대 ③국무위원회 구성 ④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⑤조평통 편입 ⑥조직문제 등 6가지였다.


①사회주의헌법 개정


6월 30일자 노동신문은 헌법 개정의 배경을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노선에 따라 "수령을 유일 중심으로 한 국가관리체계를 보다 완비"하며 "사회주의 위업과 조국통일 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헌법은 크게 서문과 국가기구 부분이 바뀌었다.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2012년 4월 13일 11차 개정)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로 수정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11차 개정)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고 수정했다.


김일성 주석을 '수령'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령'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6장 국가기구 부분은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했고 최고검찰소를 중앙검찰소로, 최고재판소를 중앙재판소로 수정했다.


국가 '최고영도자'이자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동일하다.


다만 역할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부분이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바뀌었고,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간부 임명권이 국방부문에서 국가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가방위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기구로 전시에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시 기구로 보인다.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는 우리의 대검찰청, 대법원에 해당하는데 2010년 10차 헌법 개정에서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로 변경했던 것을 다시 되돌린 것이다.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은 국방위원회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일단 지위가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바뀌었다.


국방 부문의 지도기관에서 국가 업무 전반의 정책지도기관으로 크게 바뀐 것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최고주권기관이라면 국무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를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임무와 권한도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11차 개정) 등 6개로 되어 있던 부분이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등 3개로 바뀌었다.


또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를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로 수정했다.


수정된 헌법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 표와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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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정은 위원장 최고수위에 추대


북한은 노동당이 정부와 군대를 지도하는 '유일영도체계'로 작동한다.

따라서 국가최고지도자는 당, 정부, 군대의 최고 직책을 갖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29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올해 5월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당, 군, 정 모두 최고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북한에서 국가수반의 형태는 수차례 개헌 과정에서 변화하였다.


제정헌법은 최고주권기관을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을 내각으로, 정부의 수석을 수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72년 6차 개정 헌법에서 크게 바뀐다.


6차 개정 헌법(사회주의헌법)은 최고주권기관을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직책을 주석으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을 중앙인민위원회(수장은 주석)로,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을 정무원(수장은 총리)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1998년 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바뀐다.


8차 개정 헌법(김일성헌법)은 최고주권기관을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을 국방위원회로,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을 내각(수장은 총리)으로 규정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했다.


2009년 9차 개정 헌법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하면서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규정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12년 11차 개정 헌법(김일성-김정일헌법)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경된다.


주권기관과 국가수반의 변천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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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직위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뀐 건 북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난 제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직위가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대신해 국가 주석직에 오르지 않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선대 수령'의 직위를 존치하면서 새로운 직위를 만들어 최고지도자에 오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대 수령'의 사상과 노선을 계승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③국무위원회 구성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다.


물론 국방위원회 역시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방 분야만 관장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의 정책에 관여하였으나 비중을 국방 분야에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방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실제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가 선출돼 당·군·정 모두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선군정치노선'이 약화되었다거나, 나아가 폐기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북한이 여전히 '선군정치'를 명문화하고 있기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애초에 '선군정치노선'이 국방 분야만 강화하는 노선이 아니라 군대를 앞세워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추진하겠다는 노선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전환한 것은 최근년 동안 국정 운영에서 국방보다 경제를 강조하고, 노동계급의 위상을 높이며,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등 일련의 추세와 맞물려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노선'을 전면화한 초기, 즉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 입장에서 일단 군대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앞서 국방건설에 주력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군사강국'을 건설했다고 주장하는 지금은 강화된 군대와 국방력을 토대로 경제 등 사회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국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국무위원회 체계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듯하다.(계속)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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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고고도 미사일의 힘 이수다 16/07/08 [22:59] 수정 삭제
  한미가 아무리 제재한다고 날뛰여도 북은 아주 너것하게 나라 발전을위하여 건설에만 힘써고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손에 핵과 미국을 견제할수있는 고고도 미사일등 최 첨단 무기가 준비되여있다는 신호 . 남은 매일같이 북핵 노래로 불안한것은 손에 쥔것이라고는 미군의 패기 처분한것 사들인 무기와 총탄에 구멍뚤리는 방탄복을 입힌 군인 최첨단 무기란것은 10km똑똑히 소리낼수있는 스피크 그러니 매일 쪼들려 후들 후들떨면서 핵핵하고 불안에 떨고있지 나라 경제는 개판이 다된판에 나라 팔아 생존해야될판에 불안안하는것이 이상하지. 미군 유지에 같다 바친돈이면 핵을 만들어도 몇십기는 만들었을것인데 친일 친미 하니라고 그돈 다 날려부리고 서민들 굶어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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