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결과 분석]②조평통 국가기구 편입의 의미
nk투데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6/07/12 [00: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제13차 4기 최고인민회의를 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자주시보

(이어서)


④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최고인민회의 네 번째 의안으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보고를 하였다.


내용은 대체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며 ▲볏짚 펄프, 갈대 펄프를 이용한 종이 생산 확대 ▲지하초염수를 이용한 소금생산공정의 완성 ▲'자력'호 계열 화물선 등 여러 국산 화물선 생산 ▲세포지구 축산기지 정상운영 ▲80마력 트랙터와 115마력 디젤화물차 생산공정 확립 ▲다기능·다목적·지능화된 측정설비 생산 등이 추가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박 총리의 보고를 법령으로 채택해 당 정책을 국가 노선으로 확정하였다.


⑤조평통 편입


다섯 번째 의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다.


북한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61년 5월 13일 결성한 통일운동기구로 초대 위원장은 홍명희 부총리가 맡았다.


이후에도 김용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위원장을 맡는 등 사실상 정부 혹은 노동당 기구나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으로는 정부나 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였다.


북한에는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통일관련 정부 부처가 따로 없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통일정책위원회가 있었던 적은 있다.


1992년 개정 헌법 제98조에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1997년 8월 26일 통일정책위원회와 조평통, 조국전선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 헌법에는 이 조항이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고 바뀌어 통일정책위원회가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평통을 설립하기 전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이 통일 관련 활동을 하였다.


조국전선은 1949년 남측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측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돼 창립된 조직으로 정당·단체가 연합한 단체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국전선은 북한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


조국전선은 조평통이 설립되면서 통일관련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북한의 정당·단체 연합체로서 각종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할 목적으로 1994년 결성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를 앞세워 정당·종교·사회단체 인사들로 1998년 구성한 민족화해협의회 등도 통일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해외 정당·단체들이 모여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북한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1992~1997년을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에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었으며 민·관이 결합한 기구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왜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설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남북관계를 정부 대 정부 사이의 관계로 가져갈 경우 남북이 통일의 과정에 있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두 개의 한국'으로, 즉 별개의 국가로 성격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 교수는 6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평통 국가기구화에 대해 "남북관계를 민족담론에 따른 통일전선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서 다루려는 의도로 봐야한다"며 이른바 "투 코리아" 전략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확대해석일 뿐이며 남북대화의 '급'과 '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보통 남측의 통일부와 북측의 내각 참사 혹은 통일부와 조평통이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급'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이 통일부장관의 회담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내세우자 통일부에서 서기국 국장은 장관급이 아니라서 회담을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조평통에 대해 "공식적인 당국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는 데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실상의 국가기구였던 조평통을 공식 국가기구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남북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는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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