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 폭탄 문제 입법으로 할 일 아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한전 약관 변경 가능...대통령 나서면 돼"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11 [12: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인사하고 있다.     ©편집부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 폭염으로 견디기 힘든 국민들이 전기료 누진료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켤 수 없다는 불만이 반정부 여론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현재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료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이의 시정을 말하지만 산업부만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버티는 중이기 때문이다.

    

즉 전기료 누진제의 불만으로 하루가 다르게 한전을 향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지만 산업부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대란’이 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하루 3∼4시간 정도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산업부 장관실에 하루 3시간만 에어컨을 켜고 살아봐라” “산업부 사무실도 하루 3시간만 에어컨을 켜고 살아라” 등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자 결국 새로 들어 선 새누리당 이정현 지도부가 누진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단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와 관련된 상임위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폭염이 몰아친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자가 참석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한 뒤 "쪽방촌 등 저소득층이 폭염으로 고충을 겪는 현장, 누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 등을 방문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누진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이 정해졌나고 묻자 "그렇다. 평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정계층의 부담이 많은 것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소속인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6단계로 나눠진 요금 체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11.7배의 누진단계를 1.4배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조 위원장은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므로 이번에도 정부부처가 개선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 누진제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징벌적 누진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누진제 개선 입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전의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의장은 현행 전기사용료는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연료 가격 등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되 산자부, 기재부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당이 7월 29일 누진폭탄 해결 정책대안을 제시한 후에 타당의 의원 중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경우가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19대 때도 법으로 정할 일은 아니라는 이유로 다 폐기된 법을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보여주기식 입법이나 언제 될지도 모르는 법 개정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기재부, 산자부, 한전의 협의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폭탄을 약관 개정을 통해 해내야 한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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