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추석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에 나서라”
강예석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6/09/06 [21: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각계 원로와 대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416연대     © 강예석 객원기자


 

96일 오후 2, 광화문 광장에서는 각계 원로와 대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들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헌법적 입법권한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국회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며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다가오는 930일 특조위를 아예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9월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추석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만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로 갈 것이다. 우리는 국회로 가서 9월내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상정, 의결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6‘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9명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90일간 심의 할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을 펑펑 낭비한 조직이라고 폄훼하며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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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기자회견문>

 

 

 

어제 새누리당의 반대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은 세월호 특조위 때문에 수조 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왜곡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별법 개정을 두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고 차단해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통제를 가했고, 청와대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하여 세월호 왜곡 집회를 조작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처럼 SNS 여론조작에 나서는 가하면 해수부는 아예 사주문건을 작성하여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을 저질렀다. 진실 왜곡, 은폐, 통제, 차단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껏 정부여당은 다수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하고 직권상정도 했었다. 이러한 권한을 여당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뒤바뀌게 되었다. 민의가 가리키는 것은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 버린 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650만 명 이상의 국민 요구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은 수차례 입증되었으며, 그 권한도 명백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특조위는 청와대와 권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304명의 희생자가 구조되지 못하고 무참히 수장되어야 했는지 진실에 접근해 낼 수 있었다. 특조위는 현행법에 따르면 20172월까지가 진상조사 기간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렸다. 노골적인 조사방해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조사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또한, 특조위는 인양 후 선체조사의 주체로서 조사와 처벌의 대상자들이 조사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진실 은폐 기도를 철저히 막아 내야 할 담당자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가오는 930일 특조위를 아예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별법을 지켜내고 특조위의 조사 기간, 선체조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확실히 방지하고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 시간이 바로 9월이다. 그래서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무기한 단식을 하며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은 야당의 의지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무기한 장기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야당들은 단식자들을 찾아와 피해자 가족과 국민과 공조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정부가 헌법적 입법권한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국회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 개정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 개정과 특검 직권상정과 의결, 그 약속이 지켜지는 지의 여부는 9월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만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회로 갈 것이다. 우리는 국회로 가서 9월내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상정, 의결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이어 시민사회 역시 앞장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나서고자 한다. 우리는 진실의 전파자가 되어 진실 은폐와 차단의 억압을 뚫고 전국 각지에 각계 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다. 또한, 야당의 공조를 강력히 촉진해 특별법 개정을 이루는 길에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다가오는 101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 수많은 국민과 함께 노란 리본을 달고 진실의 힘을 모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모일 것을 국민에게 호소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이뤄내고야 말 것이다.

 

 

 

201696

 

시국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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