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그림자 정부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6/09/07 [23: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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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은 백악관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가대사  핵심에 있으며 전쟁권한법이 있어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60일 이내로 전쟁을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안보결정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범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 의회, 정당, 기업과 이익단체, 여론과 매스컴까지 포괄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뒤에는 프리메이슨이란 비밀결사단체가 있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  미국이 철통경호 속에서도 대통령 암살이 많은 나라며 암살은 그 진상도 밝히지 않고 어물적 미제로 넘어간다. 그 많은 대통령이 암살당했지만 체포되지 않은 범인도 있고 체포된 범인마저 정신질환자란 이유로 모두 처벌을 면했다. 

 

한국의 경우도 안보정책은 국정에서 가장 우선하며  안보정책 수립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처분권 및 계엄선포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 국군통수권< 평시> 부여받고 있으며 외국군대 국내주둔 동의권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 및 평화통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 청와대에 외교- 안보 보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수석보좌관 위상을 지니고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한다. 청와대 외교- 안보 보좌관들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파견된 요원들을 그 휘하에 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처 -한반도 공동안보론>

 

부정선거 및 세월호, 용산미군기지 반환, 성주 사드배치 등 그 중대사가 모두 대통령과 관계된 것이고 청와대며 여의도의 여야 정당들도 이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국이 여소야대가 되어도 해결된 것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는 건 무슨 이유인가? 혹 대통령이 바뀌면 해결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의 행적으로 미루어 희망이 아니라 망상일 수도 있는 것은 우리정부의 뒤에는 국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에게 당당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첫 미국방문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는 친미 대통령으로 처신한 까닭은 무엇인지?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제시하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악법 폐지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물러서고 말았지만 우리 정치에서 여고 야고 희망은 무엇인지? 무시로 괴로운 생각이 들지만 한편 그래도 굴하지 않은 민중들의 투쟁이 있어 역사발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천여회에 가까운 외침을 이겨내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오고 문화를 빛내온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있어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도 나오고 가장 보수적이라는 성주에서 미국 사드배치 반대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식인들이야 물러설 뒷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중은 이제 통일이 없이, 자주가 없이는 자신의 생명도 가족들의 안녕도 지킬 수 없기에...

 

* '666의 새계 지배 전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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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이야기를 조심스레 다룰 필요가 없다 뻔한이야기 16/09/08 [00:23] 수정 삭제
  조선이 중제 앞잡이에서 일제 앞잡이 미제 앞잡이로 둔갑되는것은 1~5%의 앞잡이들의 욕망채우기가 이때까지 끌어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런 세상은 6천년간 고리에 고리를 물고 가진것을 계속 쥐고싶어하는 욕망채우기의 단편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조직력을 더한 게 그림자 정부이고 전세계는 1~5%의 욕망채우는 노예에 불과할 뿐이다. 그놈들 사고방식 이 그런 것은 인류가 가진 모순구조에 있다. 초토화시켜 재창조하지 않은 이상 답이없다. 그러니 어떤 분야이건 그 근본을 꿰뚫어 보고 절대다수의 행복에 근접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종족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오욕에 물든 짐승의 삶, 그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구상에 거대한 괴물덩어리를 만든것이 현 인류인 것이다. 어떻게 할래 북한도 똑같은 놈들, 남한도 똑같은 놈들 미국도 똑같은 놈들 중국,일본,기타등등 다 똑같은 1~5%가 잘먹고 잘살려고 유기적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데 놀아날수 밖에 없는95%~99% 무엇으로 답하리요 이제는 워낙 철통같이 쌓인 철벽이 되어 부술수도 없다. 이게 현실이고 진실인 것이다. 기대를 거는 것은 그 지구상의 1~5%가 자체적으로 가진 근본 모순덩어리에 스스로들 자빠져서 서로 지들끼리 그 모순 덩어리를 깨없애는 것도 그 또한 진리이니 그 진실이 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진정 99%가 절대다수인 것을 잊지마라 이 똥값밖에 안되는 덜 떨어진 인류모순 쪼가리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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