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꼴 고영주 빨갱이론 철퇴맞다...문재인에 3천만원 배상판결
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매도 명예훼손 인정
인터넷뉴스
기사입력: 2016/09/28 [19: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수꼴 고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고영주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간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 발언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발탁한 수꼴 고영주는 대선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수구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변론했던 부림사건에 대해서도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고영주의 공산주의자 색깔공세 사실은 지난해 9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문 전 대표는 즉각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형사 고소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특히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014년 무죄가 선고됐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영주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이후 이 사건의 재심 청구인들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재심사건 변호를 맡았다. 

 

한편 고영주는 부림사건이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빨갱이 사건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림사건은 지난 2013년 영화 변호인으로 개봉해 1137만 명이 관람하는 선풍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더민주 유송화 부대변인은 "아이러니하게 현재 고영주는 공영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며 "매카시즘의 전형인 고영주 이사장을 공정성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기준은 아이러니다 못해 블랙코메디"라며 고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대한민국 최고 멍청이 고영주란놈, 똥매 300장 쳐서 반쯤 죽여놔야 김삿갓 16/10/07 [22:37] 수정 삭제
  하는짓마다 못된짓,친일역적놈,고영주를 쏴질러논 그 애미의 이름으로 곤장 300대를 처서 후세를 경계해야하느니.....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