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회하고 대결부추기는 SCM 논의 중단하라!”
편집국
기사입력: 2016/10/20 [18: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20(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 철회와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SCM논의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것인 만큼 SCM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북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김선명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모든 종교인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원불교만이 아니라 전체 종교인들과 함께 사드배치 반대와 평화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태흥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사드배치 결정 등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드배치 반대 피켓을 들고있다.     © 편집국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SCM에서 사드배치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와 미국의 전략자산 증강배치 등이 논의되는 것을 우려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하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서 대안은 바로 대화라고 강조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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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22)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사드한국배치저지충북행동/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광주행동/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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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물건너 갔다 유위자 16/10/21 [05:58] 수정 삭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사드배치는 물건너간 느낌이다.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은 거의 왕따당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핵능력에 고작 구식 전략폭격기나 들이밀고 아니면 구시대의 유물인 항공모함으로 시위나 하는 수준인 미국을 믿고 남한이나 일본이 미국과 동맹으로 중국과 전쟁을 벌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동북아는 아직도 미국의 지배를 받을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힘이 없지도 않다.

전통적인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말을 고분고분 잘 듣던 필리핀이 달라졌다. 이제 필리핀은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 이로서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타격을 입은 것이다. 일단 남중국해의 분쟁에서 중심에 있던 필리핀이 중국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미국이 이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을 대하는 미국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양자통신으로 미국의 첨단과학을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구태의 방식으로 세계를 대하고 있다. EMP앞에서는 미국의 모든 구시대의 군사장비는 무력화된다. 또한 바다속에 있는 핵잠수함은 중단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 소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초고속 어뢰의 밥이 된다. 미국은 월가의 부패와 오만함으로 허송세월한 잃어버린 10년을 지나오면서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 있어서 퇴보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동북아의 문제는 동북아에게 맡겨놓아라. 이제 동양은 징기스칸이 서양에게 주었던 모멸감을 서양으로 부터 되받을 많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음양이 동시에 나타나듯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인류문명이 발전하였으면 한다.

이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표어와 같이 강력한 도덕으로 무장한 남한이 물질문명의 극단을 "조화"롭게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
핵잠함은 다 같은 게 아니죠 무식이 16/10/25 [11:03] 수정 삭제
  예를 들어 핵융합엔진의 잠항은 엔진 소음이 없죠. 왜냐면 전기로 운항되니 그렇다네요..동력 엔진도 엄청 작게 만들 수 있어 잠함자체가 아주 작아졌다는 소문이구요....잠함의 소재도 완전 스텔스의 재질이라는군요...
제국들이 갖고 있다는 레이더는 무식이 16/10/25 [12:04] 수정 삭제
  지상에서 50km이상의 우주권에서 초음속(마하10이상)의 비행체는 불꽃만 잡히지 그 형태가 잡히질 않는다고 하니 문제죠. 또 공격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적의 무기가 이렇다면 사드가 잡을 수 있을까요? 레이더로 볼 수도 없고 공격도 불가하고.. 그런데 적은 대기권,우주권 모두를 확실히 볼수 있으며 공격도 완벽하게 광전자로 할 수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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