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잡고 사드잡자] 2. 정권의 종북공세는 파쇼폭거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10/28 [0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2.4%이며 3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7.3%입니다. 완전한 식물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그간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민주를 말살한 파쇼폭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독재행각이 바로 그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불순세력? 외부세력 논란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른바 ‘외부세력’, ‘불순세력’ 담론을 강요하였습니다. 사드배치를 성주지역의 지역현안으로 제한하고, 성주 이외의 사람은 개입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사드를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전국적 현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외부세력 논란을 제기한다니요, 정부는 논리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외부세력, 불순세력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반대 시위에) 불순 세력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불순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실제로 불순세력이 존재한다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미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불순세력으로 몰 수 있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불순세력도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마도 청와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및 구성원을 뭉뚱그려 ‘불순세력’이라 부르는 듯합니다. 청와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은 “종북”으로 공격당하던 진보민주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촛불시민”으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75%의 국민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순세력”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월 15일, 성주에서 열렸던 사드반대집회를 두고 “성주군민 외에 타지에서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첩보와 보고를 받았다”며 이른바 외부세력 개입설을 유포하였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나아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단언하며 주민등록상으로 성주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성주군만으로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고립통치, 분열통치수단입니다. 연예인 김제동 씨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배치를 받아들인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세력이고, 한민구 국방부장관도 외부세력이며 강력수사를 지시한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부세력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경상북도 성주군의 지역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의 핵심이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문제에 외부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미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으며, 정권은 “외부세력”논리를 끌고 들어와 애꿎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독재정치의 수법입니다.

 

2. 종북으로 몰린 사람들

 

사드배치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안보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의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의 전형적인 표상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종북’으로 몰며 사드배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8월 3일,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러시아와의 대북공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두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며 김한정 의원을 공격하는데 난데없이 종북 프레임을 끌어들였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발언을 심히 왜곡해 북한 동조세력으로 매도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7월 3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 북핵·사드본부 간담회’에서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세력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수 성주 군민들은 오늘 결정에 아마 환영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지역구의 주민을 두고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연예인 김제동 씨는 정권의 표적이 되어 ‘종북’으로 몰려 곤경을 치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김제동 씨는 사드의 성주배치가 발표되자 성주군청 앞의 사드반대집회에 참석해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북소리 듣는다.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제동 씨는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반대를 말하면 ‘종북’으로 몰릴 거라는 두려움을 깨야 한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파쇼본질을 드러낸 백남기 부검파동

 

사드반대 투쟁을 공격하는데 드러났던 정권의 파쇼독재본능은 최근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논란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5년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 과정에서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은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사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은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족의 동의도 없이 부검영장을 청구해 경찰병력으로 빈소를 에워쌌습니다. 지난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정권은 백남기 어르신이 계신 영안실에도 여지없이 종북공세를 들이대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전석 원내대표는 10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적 현안마다 직업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전문 시위꾼들이 이번 백남기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백남기 투쟁본부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한 범민련 남측 본부와 이적단체 판결 받고 단체명칭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이적단체들은 최근 경북 성주에서 총리의 웃옷까지 벗기며 폭력시위를 일삼고, 사드배치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적단체란 무엇입니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론한 단체들은 그러한 국가보안법에 조차 처벌받지 않은 단체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적단체에서 이름만 바꾼 단체”라고 주장하며 완전한 독재여론공세를 펼친 것입니다. 불리하면 빨갱이, 종북타령을 갖다 붙이던 파쇼폭거가 여지없이 발동된 것입니다.

 

4. 국민이 침을 뱉은 파쇼만행

 

자기 주장을 막가파처럼 밀어붙이고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못된 버릇은 비선실세가 국정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종북”이라 몰아붙였지만 국민들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침을 뱉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끝없이 무너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런 점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 멋대로 전횡을 부린 정권은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권이 퇴출되면 그 정권이 벌여놓은 정책들도 함께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대표적입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사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던 한반도 사드배치도 조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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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장어 꼬붕, 송민순 듣거라 김삿갓 16/10/29 [18:42] 수정 삭제
  문재인이 북과 내통했다고? 그러니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반기문 대똥만들어 영화 누려보겠다고....통일하려면 대상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것 아닌감? 꼭 원수처람 대결하다 너죽고 나죽어야 하는감? 동족은 안되고 꼭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내통해야 하는감? ...이 이 매국노야....
잘말했음 옳소 16/11/08 [20:36] 수정 삭제
  댓글을 보다보다 위에 분처럼 똑 부러지게 잘 말하는 사람 처음 보네. 지성인이 분명, 아무리 영원한 원수가 없고 영원한 친구가 없다고, 오직 리익만 있다고 해도 망국노의 설음을 안겨준 쪽바리와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는것은 숫구멍에 온기없는 자들의 매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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