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외교 국방이 더 문제 즉각 퇴진해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1 [00: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군통수권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와 군통수권까지 손에서 놓고 2선으로 물러나라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마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치보다도 그 외교와 국방 통일 안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사실상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교와 국방, 통일 안보를 전혀 통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뉴욕타임스의 만평, 미국 등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만화이다. 이게 무슨 나라망신인가. 이런 나라를 어느 나라에서 신뢰하겠는가. 기업가들 유학생들도 이러다가는 바보 취급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가 물러나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도대체 뉴욕타임스 만평에서까지 한국의 박근혜는 최순실 꼭두각시 대통령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 국가 수반이 정상회담에 선뜻 나서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 지도자의 인기추락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격도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10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당장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절실한 이런 나라가 아니고서는 쉽게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영향력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라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당연히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싸들고 애걸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참석해 본들 누구 하나 만나주려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못가는 것임은 뻔할 뻔자이다.

 

그에 반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펙정상회담이 열리는 페루로 가는 길에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남미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이 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중남미를 방문하는 김에 에콰도르, 페루, 칠레 중남미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발표했다.

 

국방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자주국방이 아니고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도 사실상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는 주고받았지만 정상회담과 관련된 어떤 말도 발표된 것이 없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분담 요구 등 우리나라 운명에 치명적인 요구들을 들이댈 것이 자명한데 이렇게 약점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당당한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우려가 높다.

 

통일과 안보는 거론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최악이다. 이미 북과 대화 통로는 모조리 차단되어 있고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풀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이 헌법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단 없는 외교 안보 수장역할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국민에게 덤벼들고 있는데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인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추잡스런 비리들을 조금이나마 권력을 이용해 막아보려는 발악은 아닌지!

이정현 대표도 최진실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폭로도 있었다.

 

이 정도 비리가 터져 아펙회의에도 참여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럼에도 기어이 권좌를 틀어쥐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더 끓어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면 현 박근혜정부 경제 관료들도 한국 경제가 살어음판 위에 서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알면서도 나라를 더욱 위기로 몰아간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욱 더 준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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