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핵무장 운운하다 파국 직면했을 수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11 [01: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스마트 핵폭탄 B-61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존의 안보정책에서 탈피, 앞으로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한국이 스스로 책임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돕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적 한미동맹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스푸트니크>에 보내온 논평에서 "이제 한국사회가 트럼프 시대 동북아 안보지형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만약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동의 하에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좀 어이 없다.

 

정 실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상당수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0% 또는 거의 없다고 장담해왔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도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정실장은 그러나 "아예 불가능하다던 트럼프 당선이 이뤄졌으니 한국 독자 핵무장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실장은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 재정립과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국회 합의로 국무총리 뿐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정보 분야 책임자까지 전면 교체,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위원회(AJC)의 데이비드 해리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뉴욕 AJC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한국 방문 성과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는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로 설립 100년을 맞은 AJC는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와 함께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 이스라엘 조직이며, 해리스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연합뉴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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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유대 금융세력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미국의 금융, 통신, 언론, 교통, 사법 등 핵심 영역은 모두 이 유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어디 그 뿐이 아니다. 중동 두바이, 아시아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상하이도 이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이들이 한국이나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그래서 이들의 그 엄청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핵강국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북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일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비난해온 폐쇄경제, 북에서는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북은 이렇게라도 그 무서운 제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자원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의 80% 이상을 미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유대그룹은 무슨 말로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잖게 입장을 표명할 뿐이다. 말이 많으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그래도 엇나가면 바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한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도 원유철 최고위원 등 너무 많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보수진영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떠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해리스 CEO가 한국을 다녀간 후 최순실 복마전이 결정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신망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약점을 손금 보듯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독일 총리 등 유럽 최고지도자들의 집무실도 다 도청해왔다고 어산지가 폭로하지 않았던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대만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며 그 주변국들로 도미노처럼 번져갈 것이 자명하다. 핵이 많아지면 이스라엘에 목숨을 걸고 테러를 가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도 그 핵물질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세력은 절대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그들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떠나 우리나라는 그 영향력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자칫하면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끔찍한 기아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갈 우려도 없지 않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정치인,학자와 전문가들은 그렇게 식량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내수도 탄탄하게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도 잘 보호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오직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만 들입다 집중해온 새누리당과 세종연구소와 같은 보수연구소에서 핵무장 운운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있는 소리인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이 거의 미쳐버렸다고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나라가 망할 조짐이 보인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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