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대와 대한민국
정설교 화백
기사입력: 2016/11/20 [03: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은 한국과 무역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으로 작용하여 실은 한국이 적자를 기록했다. 무기구입비, 서스비업 등을 포함하면 사실 미국은 천문학적인 흑자를 보고 있다.

© 정설교 화백

 

▲계속 줄어드는 농경지와 식량자급

3면이 바다인 섬나라 대한민국은 2달치 식량도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로

 식량안보 심각하다.     © 정설교 화백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변할 것이라고들 한다
.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되었다면 힐러리는 팍스아메리카를  계속밀고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허울뿐인 파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실질적인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할 것은 *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할만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갔다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오히려 미국이 불리하다고 억지를 쓰며 재협상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기실 미국은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철저한 보호무역을 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약소국에 대하여서는 자유무역과 개방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농산물개방으로 고통을 받는 한국의 농민들은 더욱 고통을 받을 것이며 도시의 소비자들도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의 *30개월 령 이하의 소고기 수입에서 연령제한 폐지가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이며  밥상용 쌀 수입 강요을 받을 것이며 위험한 먹을거리  GMO 농산물 수입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과의 한미자유무역 재협상은 더욱 한국의 경제와 농업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과 도시의 서민과 소비자는 물론 저임금에 허덕이며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2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쌀 한 가마에 13만원 단군 이래 최저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의 무역압력에 쌀을 100%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투자자 국가 제소권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투자자 제소로 멱살을 잡히는 국가로 전락했고 한국의 헌법 위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한다.

기실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하면 미국이 현재 대 한국 무역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며 트럼프의 fta재협상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미국 군사장비 수입도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미국의 흑자는 천문학적이다.

이에 한미자유무역협상을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 것이지만 도대체 트럼프는 대한민국 노동자농민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것인지 기가 찬다.

 

오바마나 트럼프나 묻지마 친미국가인 한국에서 미국의 탐욕은 끝이 없고 트럼프가 당선 되었다고 해도 노동자농민은 트럼프에 기대할 건 혹 하나 더 다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만 앞선다.

 

참고서적-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마지노선

11월 14일 농민신문

11월 16일자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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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노예국가로 전락하는것이다 신노예 16/11/20 [09:04] 수정 삭제
  흑인과 같은 실질적인 노예형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노예로 만드는것이다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는것이 아니라 집단형식 경제적으로 미국으로 가져가는 언제나 미국위해 일해야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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